중소벤처기업부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는 ‘파격적 보상’, ‘국민 참여 평가’, ‘투명한 공개’라는 3대 원칙 아래 운영되며, 특히 정부 부처 최초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포상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우수 성과 공무원을 발굴한다. 이후 대국민 공개 검증과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후보 과제를 선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과 정책 수혜자가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순위와 포상금이 결정된다.

중기부는 3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4월 초 첫 공개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이며, 국민은 온라인을 통해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우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정책 평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를 ‘내부 평가’가 아닌 ‘국민 체감’으로 판단하겠다는 시도다. 공직사회 평가 방식의 변화가 실제 정책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