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 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투기 등 총 8개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농지 투기와 관련된 대규모 적발 사례도 나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범 219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뒤,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사례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공정성’에서 출발한다. 투기와 편법을 차단하는 강력한 집행이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