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영기 협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게임업계는 특히 제작비 부담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 법제 정보 제공 등이 제시됐다.

업계는 이를 통해 국내 게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공개됐다.

게임산업은 이미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을지가 글로벌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