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

경기도는 18일 파주에서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열고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균형 발전에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도민환원기금으로 조성해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제한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정된 4개 시군에는 향후 4년간 시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계 및 감리 단계 추진을 위해 각 지역에 10억 원씩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역은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복합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파주 연풍리에는 과거 성매매 집결지를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리트릿 스테이션’이 들어선다. 다문화 프로그램과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천 전곡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함께성장 복합센터’가 조성된다. 교육·복지·문화 기능을 결합한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양평 용담리에는 노인복지관과 실내 파크골프장, 돌봄센터가 결합된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가 들어서며, 가평 연하리에는 체육·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모두이음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2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민 투표와 발표 평가를 결합한 오디션 방식으로 최종 대상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1차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사업도 추진해 개발이익 환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는 지방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