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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중동 위기 대응 재정집행 점검…민생·수출 지원 속도

연구개발(R&D)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사전절차 진행 등 개선방안 마련도 주문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집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과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특히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약 1,297억 원이 집행됐으며, 화물차 운송업과 택배업 종사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도 4,997억 원이 집행돼 계획 대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에 1,095억 원이 투입됐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69억 원이 집행됐다.

 

수출기업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물류 바우처는 약 998억 원이 집행됐으며, 피해 기업을 위한 보증 및 자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예산 집행도 점검했다. 현재까지 약 13조 6천억 원이 집행되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자금 배정을 신속화하는 등 재정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며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이 적극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속도’가 곧 효과다. 정부의 빠른 집행이 실제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