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주거 안정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시민 모금으로 조성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재해, 범죄 피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는 가구다.
올해는 총 2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에 7억6천만 원,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12억4천만 원을 배정했다.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725만 원…지원 확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한도가 기존 650만 원에서 최대 725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단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용 회복 및 파산 절차 등 종합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실제 지원 효과도 뚜렷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123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거 만족도는 1.50점에서 4.66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삶의 질과 심리적 안정감 역시 각각 3점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사례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반지하 침수 피해를 겪던 한 가구는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했고, 저장강박증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독거노인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과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확보했다.
생계·의료·주거까지 지원…최대 300만 원 의료비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3인 기준)까지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현금, 식료품, 생필품, 도시락 등 생계 지원부터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등 주거비까지 폭넓다. 긴급 상황 시 집수리나 저장강박증 가구의 청소 비용도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1,640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30일부터 신청 접수…전문가 심사 통해 대상 선정
임차보증금 지원은 3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위기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4월 말부터 서울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약 110개 거점기관을 통해 접수된다. 소득 조사와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되며, 이후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6월 중 추가 신청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는 ‘사후 지원’이 아니라 ‘위기 차단’이어야 한다. 빠르고 촘촘한 지원이 결국 한 가정을 지킨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