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지 못한 민원 사례에 대해 지방정부에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장려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민원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ㄱ씨는 A시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3개월분 90만 원이 지급됐으며, 추가로 2개월분 6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A시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여 장려금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이미 잔여 지급액을 안내한 만큼, 민원인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별도의 자체 예산을 통해 육아휴직 장려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라는 점과, 잔여분 지급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시에 장려금 잔여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다.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지급 대상과 금액을 안내한 이상,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충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신뢰는 ‘예산’보다 무겁다. 한 번 약속된 정책이 흔들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