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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권익위,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서비스’ 추진…국민 대다수 호응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상속 절차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92.4%,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찬성”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6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92.4%의 국민이 서비스 도입에 찬성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 시스템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여러 은행 돌아다니는 번거로움” 가장 큰 불편응답자 중 최근 5년 내 상속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5%였다. 이들은 가장 큰 불편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이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28.6%)’, ‘처리 기간 장기화(15.8%)’ 등이 뒤를 이었다. ■ “비대면 처리로 시간·비용 절약 기대”새로운 상속 정산서비스 도입 시 기대효과(복수응답)로는 ▲‘은행 방문 없는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3:38
생활 행안부, ‘정책플러스 토론회’ 출범…“장관-실무자 직접 소통”

행정안전부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부 토론 프로그램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행안부 내부 혁신 시동행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새롭게 개편된 조직의 기능 수행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특히 사회연대경제국과 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강화된 기능이 실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업무보고가 실 단위 중심의 ‘보고형 회의’였다면, 정책플러스 토론회는 **국(局) 단위 실무자들이 제한 없이 참여해 장관과 직접 논의하는 ‘토론형 회의’**로 전환된다. ■ 실무 중심 회의로 정책 실행력 강화행안부는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 및 현안 담당자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 제안을 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된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0:49
생활 행안부, 한파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전국 비상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난 대응 단계를 한 단계 높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 행안부, 한파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19일 21시 기준)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0일부터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10℃에서 –15℃**까지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는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 “한파·대설 대응체계 전면 가동”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행안부는 각 기관에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한파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0:47
생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달라진다…어르신 디지털 교육 대폭 확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르신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단순한 글자 익히기를 넘어 AI·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고령층의 일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한글햇살버스’ 확대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다.기존 5개 지역에서 2026년에는 9개 지역 내외로 늘어나며, 이동이 어렵거나 교육 접근성이 낮았던 어르신들도 거주지 인근 경로당·마을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은 무인안내기 사용법부터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활용까지, 실제 생활에 바로 필요한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구성된다. ■ 은행·매장서 직접 배운다…생활 밀착형 현장실습두 번째 변화는 일상 역량 중심의 디지털 현장실습 강화다.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실제 생활 공간에서 실습형 교육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과 연계한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 맥도날드와 함께하는 키오스크 사용 현장실습 등 AI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다뤄보는 과정이 운영된다.‘보고 듣는 교육’을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0:25
생활 금융위, 보험·자본시장 전면 손질…개인정보·자본규율 동시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자본시장·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과 현장 중심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주가조작 근절, 취약 채무자 보호까지 금융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며 ‘금융 대전환’의 윤곽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 보험업권 표준동의서 개정…재보험 활성화 초점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권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를 개정했다.이번 개편은 재보험·재재보험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제도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금융 유관기관, ‘경제 대도약’ 위한 현장 역할 강화금융위 유관기관들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공유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인프라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도입보험사의 재무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도 도입된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0:18
생활 근로자·기업 모두를 위한 워라밸 정책 총정리…육아기 단축·유연근무 확대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워라밸)’ 지원책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 근로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10시간 단축 시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50만 원) 난임치료휴가: 1일 급여 상한액 8만 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이들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육아기 단축 근무제는 부모의 근로시간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 사업주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사·근무 지원책도 확대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다양한 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체인력 지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0:10
생활 대광위, 노면전차 사업 설명회 개최… 지자체 트램 추진 기준 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기준과 실무 방향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연다. 각 지자체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 노면전차 사업 기준 공유… 1월 20일 서울역서 설명회이번 설명회는 대광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 위례선·대전2호선 등 실제 사례 중심 설명설명회에서는 실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노면전차 사업의 현실적인 쟁점과 대응 방안이 소개된다.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사례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대전2호선 트램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과정과 함께, 사업비 증가 요인,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면서 병행한 교통 혼잡 관리 대책 등을 발표한다. ■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 핵심 내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48
생활 고용노동부·산안공단, 국민 참여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 실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1월 19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노동안전 메시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와 사업주는 물론 청소년 등 전 연령층의 참여가 가능해,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폭넓게 알린다는 취지다. 슬로건은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 그 의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감형 메시지(노동안전 감수성 제고) 또는 실천형 메시지(기본 안전수칙 준수 강조) 중 하나의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또는 공모전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메시지의 참신성 ▲전달력 ▲간결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결과는 3월 11일 발표되며, 최우수상 1편에는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이 수여된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특정 주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며 “현장과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43
생활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매년 공표…국가승인통계로 격상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 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승인번호는 제138003호로, 2026년 1월에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 통계 가운데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어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가 됐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 전반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해 모집단 구축과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전면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대학·공공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42
생활 농진청,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현장 맞춤형 기술로 농가소득 향상’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했다.이 청장은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 수요에 맞는 실용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농업인 대상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본격 추진‘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고 최신 농업정책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2월 사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맡는다. 이날 옥천군 현장에서는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이 진행됐으며, 농업인들은 병해충 방제, 품질관리, 유통 대응 등 실질적인 기술 습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농가소득과 품질 동시 향상”이승돈 청장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작목별 전문기술을 익히는 실용교육이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 보급과 병해충 선제 대응·수급 안정 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32
생활 관세청, 세관 특사경 수사 신뢰성 강화…‘법률자문관 제도’ 신설

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전국 본부세관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적법성·법리 검토를 강화해,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으로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 등 4개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관은 세관 특사경의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해 ▲법리 적용 및 해석 검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피의자 인권보호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수사 중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수사팀에 보완 의견을 제시하여 합법적이고 균형 잡힌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무역·외환 범죄는 복잡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17
생활 관세청, 불량 온열팩·위조화장품 등 50만 점 적발… 해외직구 단속 강화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 급증과 해외직구 시즌을 맞아 약 6주간 진행한 ‘불법·불량 수입제품 특별단속’ 결과, 총 50만 점이 넘는 불법·위조·위해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단속은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의 주요 활동으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제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 안전기준 미달 온열·스포츠용품 등 41만 점 적발관세청은 먼저 겨울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난방기기·온열제품·스포츠용품·크리스마스용품 등 4개 품목군을 집중 점검했다.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인증을 받은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특히 ▲온열팩 ▲조명기구 및 부속품 등은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감전·화상 등 직접 피해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적발 건수 중에서는 스노보드, 전기부속품, 완구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26만여 점)**과 **조명기구(7만여 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성분 분석 결과, 납 기준치를 1.2배 초과한 유아용 패딩 742점이 추가로 적발돼 리콜 및 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 해외직구 식품 9만 정 적발… ‘멜라토닌·우피성분’ 포함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15
생활 “재난안전 기술 공공조달 진입 지원” 행안부, 혁신제품 모집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재난안전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시켜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입증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 발굴과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이 공공부문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12
생활 행안부, ‘2025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표…공무원 제안 9건 선정

행정안전부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실과 괴리된 행정 제도(법령·지침 등)를 정비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두 가지 핵심 주제로 삼아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했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 이 중 89건이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타당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9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 제안 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꼽혔다. 이들 과제는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 접근성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5:11
생활 국토교통부, 2026 상반기 청년인턴 160명 선발… 정책현장 직접 참여

청년들이 국토교통 정책의 기획과 실행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청년들이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현장의 생생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12개 분야 160명 선발… 5개월간 정책 현장 참여이번 인턴십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총 12개 분야, 160명 규모로, 청년들에게 국토·주택·교통·건설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국토교통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특히 이번 모집은 ‘열린채용’ 방식을 적용해 전공, 자격증, 어학점수 등 정량적 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 의지를 평가하는 ‘정책제안서 중심 선발’ 방식을 도입했다. ■ 서류·면접 거쳐 2월 23일 최종 발표원서접수는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선발된 청년인턴은 희망 분야와 전공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되며, 정책 수립뿐 아니라 건설현장 점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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