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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병무청,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출범…병역면탈 단속 강화

병무청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모니터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병무청은 25일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병무청장과의 간담회,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와 은어를 활용한 탐지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져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간담회에서 단원들을 격려하고,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으로, 사이버 모니터링 전문가를 비롯해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국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병역면탈 예방에 힘을 보탠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국민모니터단에 선정된 한 대학생 단원
- 유정흔 기자
- 2026-02-26 14:34
생활 산림청,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주민참여 공모 실시

산림청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공모에 나선다. 산림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참여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방댐 준설은 댐 내부에 쌓인 토사와 유목 등을 제거해 본래의 재해 저감 기능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토석이 과도하게 퇴적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하류 지역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인 거주지역은 물론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 중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공모 대상지는 ▲사방댐 내 토석·유목 퇴적률 80% 이상 지역 ▲산사태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생활권 인근 ▲계곡 경사가 급한 지역 ▲토사·석 이동량이 많은 계곡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하류부에 추가 사방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토석과 유목이 쌓여
- 유정흔 기자
- 2026-02-26 14:29
생활 산림청, 함양·밀양 산불피해지 긴급진단…산사태 2차 피해 차단

산림청이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2월 24일부터 5일간 경상남도 함양군과 밀양시 일대 산불영향구역 100헥타르(ha)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진단은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주관한다. 산림·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위성영상과 드론 촬영 자료 등을 활용해 산불 피해 강도와 위험구역을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가와 공공시설이 인접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상지를 구분해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세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피해지는 토양이 약해져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다”며 “위성영상과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긴급진단을 통해 산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난을
- 유정흔 기자
- 2026-02-26 14:23
생활 김윤덕 장관, 성남·용인 철도 신설 현장 점검…주민 의견 청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망 확충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를 방문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사항을 살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수서~광주 노선 내 도촌야탑역 신설 ▲수도권고속철도(SRT) 운행선상 오리·동천역 신설 ▲판교~오포선 신설 사업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각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분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사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리·동천역 신설 건의에 대해서는 수서~평택 2복선화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연계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만큼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교통은 주민
- 유정흔 기자
- 2026-02-26 14:22
생활 세계한상대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 운영체제로 전환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운영 체제의 변화를 선언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열린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면서, 대회 운영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정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직접 기획·운영을 이끄는 자율 체제로 전환한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도 “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은 세계한상대회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행정·정
- 유정흔 기자
- 2026-02-26 14:21
생활 소방차 7분 내 도착률 69.2%…긴급출동 혁신 시스템 성과

응급상황에서 단 몇 초의 차이는 생명을 좌우한다. 심정지는 4분 이내 대응이 필요하고, 화재는 7분 이내 도착이 목표다. 이 같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당국이 추진 중인 출동 혁신 시스템이 바로 ‘119패스’다. 공동주택 증가…출동 지연 현실국내 주거 형태의 51.14%는 공동주택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인터폰 호출, 비밀번호 확인, 관리실 연결 등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재 발생 시 8분을 넘기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구조 대상자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분석(NFPA 기준)도 있다. 현장 문제 해결하는 4대 시스템119패스는 출동 과정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시스템이다. ①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확대소방관서에서 출동 시 교차로 신호를 직접 제어한다. ②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해 긴급차량 우선 통행을 확보한다. ③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 ‘998’번호판을 인식하면 아파트 차단기가 자동 개방된다. ④ 긴급출입시스템공동현관을 즉시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공동주택 1만 1,543개소 중 7,554개소(약 65.5%)가 119패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 유정흔 기자
- 2026-02-26 14:14
생활 다자녀 동시 예약 도입…2026년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시간제 보육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제도다. 전국 2,177개 반 운영…월 최대 60시간 이용현재(2025년 기준) 전국 2,177개의 시간제 보육반이 운영되고 있다. ▷ 독립반 시간제 보육 아동만으로 별도 반 구성 월~금 09:00~18:00 6~36개월 미만 영유아 시간 단위 예약 가능 ▷ 통합반 정규보육반과 병행 운영 월~금 09:00~16:00 오전·오후·종일 선택 이용 6개월~2세 영유아 대상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며, 이 중 부모 부담은 2천 원이다. 월 최대 60시간(독립반·통합반 합산)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3월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독립반의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에서 1:2로 개선되면서 돌봄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당일 예약 연장·다자녀 동시 예약 도입긴급 보육 수요에
- 유정흔 기자
- 2026-02-26 14:11
생활 행안부,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연찬회 개최…기관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를 열고 정책 방향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 경찰, 지방정부 등 재난 대응 기관이 공동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황 전파를 지원해 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추진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각 사용기관의 통신망 활용 사례가 소개된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된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사용기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가 함께하는 ‘소통·협업 간담회’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KT, SK텔레콤 등 유지관리 수행사가 참여해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적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신 기술 흐름을 반영한 인공지능(AI) 특강도 진행돼, 재난 대응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연찬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55
생활 2026 지방공무원 2만8,122명 채용…전년 대비 59% 증가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발 인원은 퇴직·휴직 등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 대응, 조직개편 수요를 반영해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년 대비 59.2% 증가…생명·안전 분야 강화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1만 7,665명)보다 10,457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분야 인력을 중점 보강한다. 직종·지역별 선발 규모는?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 4,452명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 등 일반직 2만 8,052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사회복지직 3,603명 ▲간호직 1,372명 ▲세무직 957명 등이 포함됐다. 공개경쟁 83.4%…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채용 방식은 공개경쟁임용시험 2만 3,464명(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53
생활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 ‘산업안전 비용 전가’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비 전가 의혹…특약 내용은?공정위는 2025년 7월 23일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2025년 8월 8일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심사관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건설공사 위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장비 반입 후 방호장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불가로 규정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 안전사고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민원 관련 모든 비용·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 선급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특약 설정 이 가운데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등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이 원사업자가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52
생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개선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의율 5%p 완화…자율주택정비 요건도 완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각각 5%포인트 완화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가 필요했으나,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8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완화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사업성 개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 표준건축비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공사비 상승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51
생활 해수부, 2025년 해적사건 동향 발표…아시아 해역 103건 최다

**해양수산부**가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137건으로, 2024년(116건) 대비 증가했다. 다만 승선자 피해는 151명에서 88명으로 줄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의 직접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1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지역 해적사건은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103건 중 80건이 해당 해역에서 발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총기류로 무장한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물동량이 밀집한 주요 항로인 만큼 선박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선박 피랍 사건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서아프리카 해역 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으로 억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자 피해 유형도 변화 조짐을 보였다.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는 126명에서 46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납치 피해는 12명에서 25명으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47
생활 귀농 이유 1위 자연환경…청년층은 ‘농업 미래’ 선택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귀농은 ‘연고형’, 귀촌은 ‘도시출신형’ 우세조사 결과, 귀농은 농촌 출신이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유(U)형’이 73.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귀촌은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이유 ‘자연환경’ 1위…청년층은 ‘농업 비전’귀농 사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다.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27.3%)로 꼽았다. 가업승계를 포함해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한 청년층 비중은 50~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차 귀농 가구소득 30% 증가귀농·귀촌 5년차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각각 3,300만원, 4,215만원으로 집계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45
생활 지식재산처, 2026 지역지식재산센터 워크숍 개최…우수센터 10곳 시상

지식재산처는 2월 25일 충남 천안 소노벨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식재산(IP)을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중소기업 IP 지원 거점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사업화·수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문기관이다. 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해 지식재산 상담부터 유관기관 사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지식재산센터 최우수…부산·경남서부도 수상올해는 성과 확산을 위해 시상 규모를 확대해 총 10개 센터와 10명의 우수 상담사를 선정했다. 최우수 센터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IP 지원으로 성과를 낸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선정됐다. 우수 센터로는 부산지식재산센터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서 기업과 밀착 지원을 이어온 상담사 10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식재산은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42
생활 배달음식 위생 민원 급증…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배달 음식 분야에 대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최근 3년간 9,046건…월평균 1.9배 증가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5년 월평균 민원 건수는 354건으로 2023년 월평균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위생·안전 기준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민원 유형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었다. 위생·포장·원산지 관리 강화 권고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원주의보 발령은 유사 민원이 반복·증가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향후에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
- 유정흔 기자
- 2026-02-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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