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전자 안전과 전기차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자동차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 허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 장착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정지차량·벽 등)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력을 자동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춘다. 이는 국제 기준과 동일한 기술 수준이다. ■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의 배터리 성능 정보 요구가 커진 점을 반영해, 앞으로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Batte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이 오는 10월 24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해,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한다.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은 2018년 처음 제정된 이후,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교육 확산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대표적 포상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大賞)**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상했다. 이 기관은 쌀·콩·당근·감자·버섯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상(金賞)**은 ‘윤빛어린이집’이 차지했다. 편식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제철 식재료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으로 영유아의 식습관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은상(銀賞)**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최우수상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옥정민 과장, 우수상은 (사)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와 대동병원 박지영 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하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0월 24일부터 5주간 전국 105개 지역 베이커리와 뚜레쥬르에서 ‘가루쌀 빵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가루쌀로 만든 다양한 빵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제과·제빵에 적합한 신소재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을 육성해 수입 밀을 점차 대체하고, 국내산 곡물 소비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루쌀로 만든 식빵, 카스테라, 브라우니, 케이크 등 다양한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인기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대표 메뉴로는 ▲진한 초콜릿 풍미와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쟝블랑제리’의 초코큐브,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돋보이는 ‘그라츠과자점’의 100% 가루쌀 단호박 카스테라, ▲달콤한 자색고구마가 듬뿍 들어간 ‘그린하우스’의 자색 고구마 그라탕 등이 있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지역 베이커리에서도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쫄깃하고 촉촉한 가루
행정안전부가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열고, 산하기관의 혁신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비롯한 12개 산하기관이 참석했으며, 기관별 경영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미래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해 기관별 혁신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왔다. 올해 보고회는 특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산하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국정기획위원회 위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새로운 국정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혁신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각 산하기관장은 기관별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경영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산하기관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이라며,
조달청이 공사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지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23일 (사)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중 안전점검 지정제도 발전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및 평가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조달청 평가기준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회와의 전산연계 방안 등 정보화 추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평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이 완성되면 평가서류의 수기 제출이 필요 없어져 안전점검 업계와 발주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조달청은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도의 체계 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를 제공해 발주기관과 점검업체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반영한 지정 기준을 제정·공표해 우수 업체 선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각 발주기관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권혁재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과 지역 물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두 건의 고속도로 연결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먼저, 동용인IC 신설 사업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접근성 강화와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총 사업비는 936억 원, 일평균 예상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IC는 물류단지 진입도로와 국도 42호선과 직접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3년)를 거쳐 2029년 개통이 목표다. 국토부는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서울과 용인 국제물류단지 간 이동거리가 최대 2km, 이동시간은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수도권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권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설치 사업’**도 함께 승인됐다.이 사업은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3공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총 사업비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통상 분야의 핵심 사전 점검 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이 APEC 정상회의의 최종 준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먼저,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한다.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 OECD 및 WTO 사무총장, 그리고 APEC 옵서버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종 조율의 장으로, 올해 APEC 각 기관의 활동 성과, 의장국 핵심 의제 추진 현황, 사무국 운영 및 고위관리회의 결과를 종합 점검한다. 특히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을 중심으로 **세션 1(혁신과 번영)**에서는 디지털 협력과 지역 공동 번영 전략, **세션 2(연결)**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회의에서는 또, 각종 산하 회의체·분야별 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체육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개최, 해당 지도자가 훈련 중 선수의 태도를 문제 삼아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폭력은 어떤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육계 내 폭력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영구 퇴출”이라는 강력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첫 조치로 평가된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9월 한 달간)’ 동안 접수된 198건의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 공조 수사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38.7건)의 약 2.7배에 달해, 선수와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
행정안전부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전국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31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이태원,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새로 제정된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12개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직접 파견(10.31.~11.2.)**해 지자체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분산 유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이 22일 열린 ‘글로벌 한식 포럼’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식을 세계인의 문화 자산으로 확산시키자”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한식총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전 세계 20개국 32개 지부의 2,200여 회원이 참여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변 차장은 포럼에서 재외 한식당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과 재외동포 간 협력 방안 ▲한식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한식이 단순한 음식 문화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식 전문가 100여 명을 비롯해 전라남도, 농협, 세계김치연구소, 식품 및 물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변 차장은 환영사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에 맞춰, 한식이 한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K-FOOD(농식품) 전시회에서는 국내 유망 식품 제조업체와 해외 한식당 간 식자재 공동구매 및 유통 협력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뤄
해양수산부가 해양 현장 전문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25일 부산해사고등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2025년 제2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해양수산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용으로, 9급 선박항해·일반수산·어로 직류 등 3개 분야에서 총 82명을 선발한다. 채용 인원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 전국 주요 해양 현장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309명이 응시하며, 11월 6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21일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 합격자는 연내 임용돼 약 3주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해양수산 행정과 수산자원 관리, 어업 지도, 항해 안전 등 국가 해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모든 수험생이 그간의 노력을 좋은 결과로 이어가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해양수산 현장에 꼭 필요한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명성산 억새꽃축제’ 개막식 현장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규제혁신 안내물 및 카드뉴스 배포 ▲현장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간단 설문조사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국립수목원 및 산림청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주요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됐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 꿀벌 사육 및 벌꿀 채취가 가능해져 임업인의 소득 다변화 지원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감면 기준 완화(자녀 3명 → 2명) 및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임의 벌채 허용 범위 개선(자가소비 목적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첫 입국을 맞아 따뜻한 환영의 시간을 마련했다. 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근로자 첫 입국 기념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공항에서 직접 자신이 정한 한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받았으며, 이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첫걸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입국한 타지키스탄 근로자 3명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한·타지키스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최초의 근로자들이다.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67명이 선발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주한타지키스탄 대사도 참석해 근로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그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입국이 양국 간 우호 협력과 국민 간 유대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
조달청이 공공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설계 단계부터 강화하기 위한 **‘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시설의 설계단계부터 화재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이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 사례를 기반으로 한 199개 항목의 세부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개선 ▲시공 안전 및 유지관리성 강화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적용 등으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 개발에는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워크숍과 자문위원 검토를 2회 실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조달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검토 자문위원·수요기관·설계사 등에 배포해 실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이고, 공공건축물의 화재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매년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단계의 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이케어(i CARE)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4년부터 추진돼 온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사회 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해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아이케어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 대상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정책 지원 현대자동차그룹: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 현대자동차그룹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