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튼튼하게, 포인트는 든든하게.” 운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튼튼머니’ 제도가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형 정책이다. 걷기·체육활동 참여 시 포인트 적립튼튼머니는 걷기, 체육시설 이용, 건강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스포츠용품 구매나 체육시설 이용 등 건강 관련 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만 원 상당까지 적립이 가능해, 건강 관리와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생활 속 운동이 ‘보상’으로 돌아온다특히 일상 속 걷기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포인트가 쌓여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자체와 체육 관련 기관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연동,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튼튼머니 제도는 단순한 포인트 적립을 넘어,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운동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절감 효과와 지역 체육산업 활성
지난 주말 전국에서 총 22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주요 원인으로 취사,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를 지목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 예방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다음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산에서 취사·흡연 등 화기 사용 금지 산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신고 특히 등산객과 농촌 지역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소각·꽁초 투기 ‘엄정 대응’정부는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은 대부분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산림과 인명, 지역 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 예방수칙 실천이 가장 확실한 산불 진화책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산림청이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올 봄(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꽃나무의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율 50% 기준)는 생강나무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 4월 7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치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각각 앞당겨진 일정이다. 산림청은 봄철 기온 상승이 개화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전국 9개 공립수목원이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이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벚꽃 개화가 빨라진다는 건 봄이 빨라졌다는 뜻일까.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어 있는 기후변화의 신호를 함께 읽어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1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회와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당 공청회와 정책의총에서 제기된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범위 9개→6개로 축소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9개 범죄군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해 6개로 줄였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와 권한 과다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인력체계를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전환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청법안, 검사 파면 징계 신설공소청법안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탄핵 또는 금고 이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통행과 휴식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막아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835건 적발…90% 원상복구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까지 더해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753건(약 90%)은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2건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정비 완료 지역에는 재발 방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포상도 수여했다. 올해 3월부터 조기 단속…특사경 확충정부는 올해부터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3월부터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 확대식약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5년 166개소에서 2026년 228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해, 지역에 관계없이 소규모 급식시설이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급식 안전관리 격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소 집중 지원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사립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거주·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영양 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위생·영양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맞춤형 지원지원 내용도 실질적인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시설장·조리원 대상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 어린이·노인·장애인 특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할 유괴 예방 어린이 안전수칙을 정리했다. 미리 알려요!밖에 나가 놀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안전한 길로 다녀요!등교와 하교 시에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보다 사람이 많은 큰길을 이용한다. 가능하면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고, CCTV가 설치된 길이나 상점이 많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조심해요!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선물은 절대 받지 않는다. “엄마가 부탁했다”, “잠깐 도와달라”는 말에도 쉽게 응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가지 말아요!아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도 혼자 이동하지 않고,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크게 소리쳐요!위험을 느끼면 즉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가능하면 가까운 가게나 공공장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CCTV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전면 개방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델의 성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단계다. 선정된 개인·기업·연구기관 등에는 도로·하천 침수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AI 모델과 개발 프로그램 원본이 제공된다. 또한 CCTV 실제 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약 1만 4천 장 규모의 침수 학습데이터도 함께 공개된다. 자료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에 가입한 뒤 활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증 참여자는 오는 4월까지 활용 결과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수 활용 사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침수탐지 AI 모델과 학습데이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이 기술 혁신과 만나 현장 대응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81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332만 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약 4.8배에 달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지역에 활력을 주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월별 변동…양양 27배 ‘최고’월별로는 7월 2,721만 명, 8월 3,217만 명, 9월 2,514만 명으로 나타났다. 9월은 추석 연휴 이동 시점 변화 영향으로 감소 폭이 컸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 양양이 가장 높았으며, 최대 27배에 달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컸던 지역은 ▲7월 강원 평창(약 5만4천 명) ▲8월 부산 동구(약 6만9천 명) ▲9월 충남 금산(약 1만8천 명) 등이다. 특히 부산 동구는 올해 1~9월 매월 체류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류 3.2일…재방문율 50% 이상 지역도3분기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체류시간은 11.8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5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
부산소비자연맹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10개 제품(사용연령 13세 이하)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정보를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늘면서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소재 안전성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험 결과, pH·폼알데하이드·유기주석화합물·납·카드뮴 등 총 13개 유해물질 항목에서 10개 전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안전성(날카로운 끝, 자석 부품 등) 역시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혼용률 표시 일부 불일치품질 시험에서는 일부 개선점이 확인됐다. KS(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겉감·안감의 혼용률과 세탁·땀·마찰·일광 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견뢰도 항목은 모두 적합했지만 10개 제품 중 2개는 표시된 혼용률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제품 택에 표시된 정보 점검 결과 1개 제품은 제조연월 등 제조 시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 제품 정보 미흡온라인 표시정보 점검에서는 정보 제공의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수입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5개(5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산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벌인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입찰은 2023년 1월 진행된 유지보수공사로, 전문건설 면허와 일정 실적을 갖춘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한 구조였다. “저가 경쟁 피하자”…들러리 합의조사 결과, 주원디엔피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양사는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해 형식적 경쟁만 벌이기로 합의했다.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과거 교육 과정에서의 친분을 활용해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들러리 투찰 가격까지 논의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비 직결…민생 침해 행위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지보수공사 비용은 곧바로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담합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민생 입찰담합 엄정 대응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2월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과 수서역 등 출발역 구분 없이 고속철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통합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수서역에 KTX-1 투입…좌석 2배 이상 확대시범 운행에 따라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955석)이 투입된다. 예매 경쟁이 치열했던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운임도 조정된다. 수서발 KTX는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영된다. 안전 점검·현장 인력 강화정부와 양사는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안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역사 내 전광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총 470개 업체(522건)를 적발했다.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 1,680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였다. 적발된 470개 업체 중 거짓표시를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관원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214개 업체에는 총 5,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및 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오는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분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국민 참여형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마련돼, 기자단의 활동 기반을 다졌다. 올해 기자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국민의 시선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며,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덕희 기획관리이사는 “내꿈내일 기자단은 장애인 고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해 온 대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기자단의 문제의식과 시선이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단 활동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식 변화는 제도보다 이야기가 먼저 움직인다. 기자단의 생생한 시선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 상생교섭 컨설팅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입법예고·재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수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점검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원·하청 교섭 구체화정부는 개정법 취지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해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특성을 고려해 원청과의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관련 교섭단위 분리 시 고려사항을 별도로 명시해,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구조적 통제’ 해석 명확화…현장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