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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탁·이미용·식료품 신설…농어촌 생활서비스 기준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4대 부문 19개 →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목표치도 함께 조정한다. 세탁·이미용·식료품 항목 신설농촌 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 개선을 위해 식료품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무가 아닌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접근성 지표로 전환…면 단위까지 세분화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은 기존 ‘시설 존재 여부’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된다. 생활 인프라 지표도 세분화된다. 하수도 보급률은 기존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4:56
생활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급증 우려…삼성·이통3사 AI 탐지 서비스 총정리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배송 문자와 가족 간 연락이 잦아 범죄자가 이를 악용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 활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전화’ 앱…2단계 경고 시스템삼성전자의 기본 ‘전화’ 앱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통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위험도를 안내한다. 1단계: ‘보이스피싱 의심’ 2단계: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통화 중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해 이용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텔레콤 ‘에이닷 전화’…통화 중 팝업 경고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앱은 의심 키워드와 대화 패턴을 종합 분석한다. 위험도 ‘의심’·‘위험’ 2단계 구분 통화 중 경고 팝업 표시 알림음·진동 제공 실시간 경고를 통해 통화 중에도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다. KT ‘후후’…딥보이스 탐지 결합KT의 ‘후후’ 앱은 통화 문맥 탐지와 화자 인식 기술을 결합했다. 실시간 문맥 분석 화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4:50
생활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Q&A…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2026년부터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대상 문제는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학생 삶 전반을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왜 필요한가?현장에서는 한 학생이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 불안, 가정 문제 등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복합 문제를 교직원 1~2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교 내부 협력은 물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새로운 복지사업인가?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4:48
생활 AI·전력망까지 확대…민간투자 제도 30년 만에 대개편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전통적인 도로·철도 중심에서 벗어나 AI·에너지·생활 SOC 등 신산업 분야까지 민간 자본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투자 제도, 30년 성과와 과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반한 민간투자 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고도화, 노후 시설 성능 개선 등 새로운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대 분야·20개 과제…이렇게 달라진다① 신사업·신유형 확대기존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 신산업 분야에도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단순 운영형 민자사업을 신설하고, 대상지 공모 방식도 개선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한다. → 신산업 인프라에도 민자 활용 본격화 ② 국민 참여 확대·생활 편익 증진일반 국민이 민자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4:46
생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신고자 보호 강화

공공부문 청렴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청렴성 강화 ▲부정 청탁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정 청탁 원천 차단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을 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부모찬스’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부정 청탁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단순 수수 행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준 경우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것이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보강 신고 방해 행위 신고 취소 강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부 신고자의 실질적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고위공직자 민간 활동 내역 공개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4:44
생활 산업통상부, 에너지 비축시설 불시 점검…“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 보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오후 3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재난안전·시설방호·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 봉쇄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의 안전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정문 출입 보안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서버실·관제실·비축시설 등 주요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비축유 보유 현황과 재난안전 대응체계, 드론 대응체계 및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 석유와 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보안은 단순한 운영 절차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요소”라며, “평시에도 철저한 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불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2:25
생활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 신설…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총력 단속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세관 조직과 연계한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규제·제재를 회피하려는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한국을 경유지로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꼽힌다. 특히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전담 수사를 맡는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6,556억 적발 성과…전문 수사분야로 육성관세청은 2025년 4월 임시 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2:16
생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FPV 드론·AI 중계 총정리

2026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 방송·미디어·통신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 중계부터 인공지능(AI) 분석, 클라우드 기반 원격 제작까지. 관람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선보이는 첨단 기술을 짚어봤다. 선수가 된 듯한 몰입감…FPV 드론 중계◇ 시속 100km 속도감 그대로이번 올림픽에서는 25대의 1인칭 시점(FPV·First Person View) 드론이 도입됐다. 선수 바로 뒤를 추격하는 방식으로 촬영해, 시청자들은 마치 경기장 위를 함께 질주하는 듯한 생생한 속도감을 체험할 수 있다. ◇ 3인 1조 협업 시스템드론 조종사, 방송 디렉터, 기술 인력이 한 팀을 이뤄 안전성과 영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빠른 움직임과 복잡한 경기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화면 구현이 가능해졌다. AI 분석·클라우드 제작…중계 패러다임 변화◇ 360도 AI 리플레이Alibaba Cloud의 기술을 활용해 주요 장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 시청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경기를 분석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49
생활 수요기관 부당요구 제동…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권을 도입하고,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조사 실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권’ 도입□ 의심 정황만으로도 선제 조사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나 민원이 있어야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불공정 징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 직권조사 실시로 시장 왜곡 사전 차단 이는 중소기업 등 조달 참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수요기관 ‘부당 요구’ 시정요구권 신설□ 계약조건 위반 요구 차단개정안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부당한 조건 제시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요구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은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요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47
생활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500쪽으로 간소화…사고취약공종은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 개정했다.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방대한 분량과 형식적 운영으로 현장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4천 쪽에서 500쪽으로…본편·부록 분리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착공 전 수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문서다. 하지만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본편’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분했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약 500쪽 수준으로 축소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분량의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항타기 사고 반영…사고취약공종 대책 보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대폭 강화됐다. 2025년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34
생활 농식품부, ‘2026년 봄철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실시…전국 85개 시군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봄 영농기를 앞두고 전국 단위 농업기계 무상 순회 수리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등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와 협업해 진행된다. ‘2026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 85개 시·군, 131개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봉사활동은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봄철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정비 ▲간단한 수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농업인이 스스로 경미한 고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수리 및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고장 예방을 위한 기초 정비 지식도 함께 안내한다. 이번 봉사에는 4개 제조사에서 파견된 수리기사 53명으로 구성된 34개 봉사반이 참여하며,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제조업체로 이송해 점검 및 수리가 진행된다. 비용은 공임비와 오일·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 지원, 부품 교체 및 운반비는 실비 부담으로 진행된다. 순회 수리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34
생활 보건복지부, WHO 진출 돕는 ‘Go WHO 워크숍’ 참가자 모집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해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Go WHO Workshop)’**을 개최하고, 3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워크숍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광주·대구에서 개최되며, 보건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진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채용 절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사전 지원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1:1 모의면접과 맞춤형 컨설팅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서울뿐 아니라 광주와 대구에서도 동시 운영돼 전국의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워크숍은 WHO 진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3월 23일까지 포스터에 안내된 방법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식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이 보건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31
생활 해외여행 외화 1만달러 초과시 신고 의무…관세청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이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신고 의무를 재차 안내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외화 밀반출입 691건…2,326억 원 규모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했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매,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매입 등 불법 자금 은닉 사례가 다수였지만, 신고 의무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달러 초과 시 ‘합산 기준’ 적용해외로 출국할 때 미화 환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만 달러’ 기준이 외화 현찰만이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일반 여행객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된다. 해외이주비,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 등은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동일…모바일 앱 신고 가능입국 시에도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24
생활 국토부 “사상 첫 연 100만대”…인천공항 하루 1193대 기록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2025년 우리나라 연간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은 총 101만여 대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2,778대가 운항한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약 84만 대)을 약 20% 웃도는 수치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국제선 9.4% 증가…동남아·남중국 노선 수요 확대이번 증가세는 국제선 회복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2,160대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특히 동남아 및 남중국 노선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하며 중·단거리 노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도 전년 대비 21.0%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내선은 소폭 감소…해외여행 수요 영향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617대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선은 다소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21
생활 동물보건사 시험 최고점 186점…농식품부 “제도 내실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8일 실시된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오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886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554명이 합격해 62.5%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점수는 **141.68점(200점 만점)**으로 집계됐고, 최고 점수는 186점으로 확인됐다. 합격자는 3월 4일 18시까지 자격요건 증빙서류와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를 최종 확인한 뒤,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동물의료 현장에 새롭게 합류할 동물보건사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 제도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다. 꾸준한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이 더해진다면, 관련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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