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1월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로부터 업무 애로와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이뤄지는 통관우체국으로, 인천공항세관 소속 우편통관과와 우편검사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의 약 51%가 국제우편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마약 차단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우편물 검사 라인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류 적발 절차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동향을 보고받은 뒤에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약 차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 통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세관 전용 검사 공간을 확충하고, 자동분류설비·최신 엑스레이 검색기·마약검사실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설 구축은 올해부터 착수해 2027년 하반기 시
경상남도가 우주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경남도는 15일 사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찾아가는 산업정책 설명회’**를 열고, 우주항공 분야 산업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을 비롯해 경남도와 사천시 관계 공무원, 사천지역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설명회에서 도정 주요 성과와 우주항공 분야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 수급, 사업화 연계 등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전 주기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신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정책을 한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산단 추진을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 법원 “국토부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청구 기각**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환경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획 승인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행정 절차 정당성 확인”이상일 시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행정을 진행해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선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현지 시각)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찾아 다낭시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3박 4일간 진행된 베트남 공식 일정의 마지막 일정이다. ■ 다낭 하이테크파크, 베트남 3대 국가 첨단산업단지다낭 하이테크파크는 2010년 조성된 이후 하노이, 호치민과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가 핵심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했다. 제조·생산은 물론 연구개발(R&D), 교육, 기술 인큐베이팅, 물류·행정 지원 기능까지 갖춘 복합 산업 클러스터다.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부품 등이 주요 유치 산업이며, 베트남 정부와 **다낭시**는 이곳을 첨단기술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 한국 기업도 다수 진출…투자 인센티브 강화현재 다낭 하이테크파크에는 의료기기, 정밀기계, 항공·데이터센터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한국 기업으로는 항공우주 부품 제조 기업 KP Aerospace Vietnam,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등이 진출해 있다. 산단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면제, 토지 임대료 면제,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경상남도가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남 ICT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상남도는 15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조 AI 산업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역 ICT기업과 함께 제조 AI 정책 방향과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강정현 경남ICT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소속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남도의 제조 AI 정책 방향과 주요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는 형식적인 간담회를 넘어 실질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에 ICT기업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검토했다. 설명회에는 **도내 5개 시(市)**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실증 기회 확대 필요성 △데이터·인프라 활용 문제 △사업화 연계 지원 부족 등 제조 AI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책 방향과 주요 지원사업을 한눈에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대강당에서 **‘2026년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과 관계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박완수 지사 “기업 활력이 곧 고용·지역경제의 힘”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역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이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펼칠 때 고용이 늘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경남 경제지표 회복…주력 산업과 기업 덕분”박 지사는 최근 경남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원전·방산·조선·우주항공 등 경남의 주력 산업과 이를 이끄는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
미국 정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민관이 하나의 팀으로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산업부,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이 주재했으며, 업계 의견 청취와 함께 향후 대미 협의 방향 및 국내 대응책이 논의됐다. ■ 미 정부, 1단계로 첨단 칩에 25% 관세 부과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관세 조치를 공식화했다.이에 따라 1월 15일 0시부터 1단계로 첨단 컴퓨팅 칩에 한해 25%의 제한적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 특정 고성능 연산용 칩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유지보수용·연구개발용·소비자 전자기기용·민간 산업용 등은 예외로 분류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2단계 관세 확대 가능성…업계 “불확실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저작권 관련 과제를 주제로 주요 저작권 협·단체 및 AI산업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선사용·후보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산업 발전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선사용·후보상 제도,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 해소 필요”최근 ‘AI 학습용 저작물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 후 보상’ 방식인 선사용·후보상 제도에 대해국내 창작자 단체들이 “사전 협상력이 없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에 국가AI전략위는 AI기업과 저작권자 간 상생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 저작권 관련 3대 기본 원칙 제시위원회는 AI학습용 저작물 활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는 정당한 권리 보장뉴스, 도서, 음악, 방송 등 이미 시장이 존재하고 저작권 관리단체가 있는 분야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구조 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② 거래시장 미형성 저작물은 거부권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여수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간담회를 열고,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함께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생산 과잉, 원유 가격 변동성,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석유화학산업 침체 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한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해 ‘산업위기 대응지역’과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수지역본부 ▲여수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 노사민정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건설·운수·물류 등 연관산업 전반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
정부가 중국의 대일(對日)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1월 15일 오전 10시, 對日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6일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의 통제 조치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아 당장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는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비상 수급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실태를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개선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 특수건강검진 운영 현장 점검…의료진 격려송 장관은 병원 내 특수건강검진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고 검진 운영체계를 점검했다.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은 농촌 사회의 근간”이라며 “검진의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그간에는 검진 신청을 위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 1월 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해 비대면 원스탑 신청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경영체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여성농업인들의 검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제도 개선 의견 청취이날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정규 조직화 ▲특수건강검진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연장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책이다. 감면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도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감면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한 감면 신청서를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30% 감면을 적용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 최대 40%, 소상공인 최대 80%까지 감면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총 431건·7억 5천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이상기후,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총 융자 규모는 5,000억 원이며, 이 중 2,5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연 0.7%의 초저금리로 운영되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융자에서 제외됐던 축산물 가공 분야도 새롭게 포함됐다. 기금 지원은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2월 말부터 융자금이 실제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금은 기획재정부
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무주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보증 및 이자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가능하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금리의 연 5%를 무주군이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전북 남원시가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의 일환이다. 남원시는 이번 지원금을 시정 핵심과제인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 상권 내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76,032명이며,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4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가능) 필요 신청 일정: 5부제 운영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지급 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모바일 신청 불가) 사용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한정 사용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남원시는 2025년에도 1인당 30만 원(총 2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