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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동차 사고 보상 공정성 강화…국토부, 보장위원회 위원 공모

정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과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분쟁 조정, 피해자의 사회 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의 결손 타당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 방식으로 위촉돼 왔으나,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부터 공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12명(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 15) 등 총 35명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기능과의 관련성, 유관 위원회
- 유정흔 기자
- 2026-02-03 14:41
생활 “강원·전라 대설 대비”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인 대설 예보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밤부터 강한 눈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북서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2월 1일 오후 2시 대설·한파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대설 수준이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농업시설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대한 지주·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 사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온 조치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에는 TV·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쌓인 눈을 즉시 쓸어내리거나 붕괴 우려 시 비닐을 찢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5:57
생활 태릉 CC 주택공급, 세계유산 보존과 조화 추진…국토부·국가유산청 협력

태릉 CC 주택공급을 둘러싼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태릉 CC 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주택공급 추진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역시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통해 세계유산이 지역 개발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주거 공급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공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태릉 CC 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사업이 아니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주거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정책 조정의 시험대다. 정부의 약속이 원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설계와 실행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5:56
생활 2025년 교통문화지수 81.34점…운전자·보행자 의식 모두 개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평균 점수가 81.34점으로 전년(80.73점)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꾸준히 개선되며, 일상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운전자 행태, 대부분 지표 ‘상승세’지난 5년간 전국 운전자 행태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3.95%→97.16%) ▲안전띠 착용률(84.93%→85.38%)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96.78%→97.92%)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61.07%→64.32%)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82%→82.29%) 등 주요 지표가 상승했다. 반면 ▲신호 준수율(96.80%→96.65%)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해, 꾸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보행행태는 개선됐지만 ‘무단횡단’ 여전보행행태 조사에서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92.46%→92.80%)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85.30%→85.86%)이 개선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5:33
생활 서울시설공단 운영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개보위 “법 위반 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30일 오전 9시 46분경,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관련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사고 발생 경위와 유출 범위, 관련 시스템의 보호조치 적정성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시정명령·과태료 등)**를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은 계정 비밀번호 변경, 타 서비스 동일 비밀번호 사용 자제, 이상 로그인 내역 확인 등 기본 보안수칙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 공유서비스일수록 신뢰가 생명이다. 초기 대응의 투명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이용자 불안을 가라앉히는 첫 단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5:19
생활 조현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주재…포용적 동포정책 강화

· 정부가 외교부 주관으로 재외동포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새롭게 다듬었다.1월 30일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급변하는 환경 반영한 첫 번째 종합계획 수정안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와 재외동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정책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2024~2028년 기간에 적용될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다음의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 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재외동포는 우리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국가 외교의 주역이자 전략적 자산”이라며, “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4:40
생활 다자녀·청년·어르신 맞춤 복지 알림…혜택알리미로 한 번에 확인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은 없도록.”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지원 제도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자녀가구부터 청년, 어르신, 산재근로자, 구직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취지다. ■ 다자녀가구, 놓치기 쉬운 지원 먼저 안내다자녀가구는 소득·거주지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혜택알리미를 이용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청년 정책도 ‘맞춤형 알림’으로 제공청년층을 위한 각종 정책 역시 혜택알리미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청년 맞춤 정책이 개인 상황에 맞게 선별 제공된다. ■ 어르신·산재근로자도 자동 안내 대상어르신을 위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4:39
생활 초등 1~2학년 대상 ‘과일간식 지원’…늘봄학교 건강 돌봄 강화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학교 돌봄과 건강 정책을 연계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늘봄학교 간식, ‘국산 과일’로 바뀐다이번 사업은 초등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성장기 아동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가공식품 위주의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식은 국산 과일·과채류로 구성되며,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형태로 제공된다. ■ 주 1회, 150g씩…다양한 과일 구성과일간식은 주 1회, 1회당 150g 기준으로 제공된다.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등 제철 과일을 비롯해,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과채류가 포함된다. 공급 형태는 컵과일(150g), 파우치형 간식(150g), 벌크형(1kg) 등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2026년 1·2학기 동안 운영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2026년 1학기와 2학기 동안 지속 운영된다.이를 통해 학교 돌봄 시간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과일을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3:11
생활 AI로 막고 자립으로 돕는다…2026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전환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부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까지, 2026년을 기점으로 디지털성범죄와 젠더폭력 대응 체계가 한층 촘촘해진다.정부는 온라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방·차단·회복을 아우르는 전주기 대응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AI 기반 모니터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차단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를 활용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다.온라인 성착취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자동화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유인 정보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신속 삭제와 즉각적인 상담 개입이 이뤄진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원스톱 회복 지원’피해자 회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주거·치료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이 제공돼,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또한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시설 퇴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재피해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3:09
생활 중고거래·해외직구 걱정 끝? 2026년 달라지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인터넷 쇼핑과 중고거래,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사업자도 아닌 개인 판매자를 믿어도 될까’, ‘후기가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 직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와 같은 고민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런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걱정을 덜기 위해 2026년부터 온라인 거래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플랫폼 책임 확대다. ■ 중고거래·개인 판매자, 분쟁 나면 어떻게?그동안 개인 간 거래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와의 거래에서는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중고거래라고 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 해외 직구, 문제 생기면 국내에서 해결해외 직구 역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분야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결제 오류가 발생해도 해외 사업자와 직접 소통해야 해 사실상 해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3:08
생활 시정명령 공표 신문 게재면 제한 폐지…2026년 상반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급변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반영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환경 변화 반영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시정명령 공표 방식의 현실화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할 경우, 게재 가능한 면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주요 뉴스 소비가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종이신문의 특정 면을 강제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을 개정해, 사업자가 공표 시 신문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면 제한’에서 ‘자율 선택’으로 전환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일반신문은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은 2면, 3면, 사회면에만 게재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져, 사업자가 공표 목적과 매체 특성에 맞춰 게재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형식적 규제보다는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56
생활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2026학년도부터 선택 과목 부담 줄인다

정부가 고등학교 학점제 안착과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과목 미이수 학생에 대한 학점 취득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선안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혼란과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 결손 없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선택 과목 부담 완화…출석 중심으로 기준 조정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기존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 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공통 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학업성취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 창의적 체험활동 기준도 현실화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이수 기준 역시 완화된다.기존에는 고교 3년간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55
생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온’ 통해 강사단 40명 모집…교육체계 대폭 개선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했지만,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에게는 일부 과정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기본교육 단계부터 해당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적극행정 강사단’의 전문성 강화다. 인사처는 기존 일반 강사단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한다. 강의 주제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 등 4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전문강사는 해당 제도 소관 부서 근무 경험자 중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유공 수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또한 강사단 운영 안정성을 위해 기존 1년 단위 임기제를 2년 임기제로 전환하고, 연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성과 평가 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46
생활 산업부,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 조정 착수…OECD 가이드라인 첫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의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필리핀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 투만독(Tumandok) 선주민, 시민단체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그리고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2025년 9월 한국NCP에 대우건설을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다. 이의신청인 측은 필리핀 정부가 해당 지역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대우건설이 사업 시공사로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파악·예방·완화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양측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필리핀 정부 주도의 공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대우건설의 책임 범위와 개입 한계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CP는 조정위원회를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44
생활 산림청,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산림청 김인호 청장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남부지방 산림 현장을 직접 찾고, 산불 대응 태세 전반에 대한 밀착 점검에 나섰다. 산림청은 김 청장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산불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청장은 먼저 지난해 산불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복구 현장을 살펴본 뒤,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훈련과 에어텐트 설치, 산불진화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이어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를 방문해 대형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 상황을 확인하며,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점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림청과 지자체 간
- 유정흔 기자
- 2026-02-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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