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도두(작두콩)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재배 효율이 높은 직립성 도두 품종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도두 산업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 “부풀기 전” 삭제…도두 꼬투리 활용 기준 완화기존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두 부위가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로 한정돼, 현장에서 ‘부풀기 전’ 기준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선으로 사용 부위가 **‘어린(연한) 꼬투리’**로 단순화돼,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원료 선별이 한결 수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도두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콘카나발린 A(Con A) 성분 분석과 국내외 섭취 사례, 국제 식품 규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기준 완화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개정된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새롭게 등재된 ‘직립성 도두’…노동력 절감 기대이번 개선안에는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가 신규 자원으로 포함됐다.이 품종은 키가 약 1m 정도로 작고 줄기가 곧게 서는 특성을
서귀포시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총 1,692억 원 규모의 노인복지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기초연금 인상부터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맞춤 운영까지 폭넓은 복지 정책을 통해 촘촘한 노인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초연금 지원에 1,056억 원을 편성해 기준 연금액을 기존 34만2510원에서 34만936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5.29% 늘어난 6,217명으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 역시 275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여가와 소통 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서귀포시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읍면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서부권역 노인복지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 동부 공설장례식장 확충 사업에 37억 원을 들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분야에서도 지원 폭이 넓어진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춘천시가 새해를 맞아 혹한 속에서 외롭게 겨울을 보내는 독거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살피고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2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후평1동에 거주하는 106세 어르신을 비롯해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육 시장은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점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육동한 시장은 “겨울철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올겨울 내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 확인, 의료 및 돌봄 연계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혹한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내민 춘천시의 행보는 단순한 복지 점검을 넘어, 사람 중심 행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광주 광산구가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산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노인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9개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제공 체계의 적정성 ▲지역사회 협력·연계사업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노인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구강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거동 불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구강위생 관리와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강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 스스로의 자가 구강 관리 능력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방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구강위생 및 의치 관리 교육 △구강 노쇠 및 구강건조 예방 운동 등 개인 맞춤형 중재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 구강건강 관리의 효과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노인 방문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관련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건강장수·행복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역 내 경로당 96곳에서 주민 1,466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을 거점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걷기 활동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해,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신체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에서는 △걷기 실천 교육 △기초 근력 강화 및 스트레칭 △신체활동 실천 독려 △건강생활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여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도가 높아졌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걷기와 운동을 경험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신체활동을 이어가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여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걷기와 운동을 계속 실천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이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6억 원 증가한 135억 원을 편성하고, 소득유형별 이용 요금 지원 확대와 서비스 연계 강화, 돌보미 관리 체계 개선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영아 돌봄 수당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 △유아 돌봄 수당 신설(시간당 1000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긴급 돌봄 수당 신설(5000원) △돌보미 건강검진비 인상(연 3만 원→연 5만 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함안군보건소가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월 2일부터 예약 접수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대상포진 발병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예방접종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2년 이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이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선착순 35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용되는 백신은 **대상포진 유전자재조합백신(사백신)**으로, 1차 접종 후 2개월 뒤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2회 접종 방식이다. 접종 비용은 1회당 **13만 원(총 26만 원)**으로, 이 중 군이 1회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지원해 실제 부담액이 경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다
울주군보건소가 오는 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순회진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성 질환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방 순회진료’는 한의사가 직접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 침 시술, 한약제제 처방, 기초 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다. 또한 단순 진료에 그치지 않고 뇌졸중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 등 한의약적 건강 관리 교육을 병행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울주군은 관내 6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산간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건강 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울주군보건소는 지난해 1,479명의 지역 주민에게 한방진료를 제공, 근골격계 통증 및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순회진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현장형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주민
예산군보건소가 재난심리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이재민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보건소 중 유일한 수상 사례다. 이번 표창은 예산군보건소가 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정신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현장 중심 활동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 특히 보건소는 ▲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신속한 응급 개입 ▲이재민 맞춤형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군은 최근 증가하는 기후재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대응 가능한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재난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심리지원반을 즉시 가동해 응급 개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군보건소가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예산군보건소는 ▲지역 특화형 재난심리지원 매뉴얼 구축 ▲광역 협력 기반 조성
홍성군보건소가 출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개선, 산후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모든 기관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성과관리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이 중 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충청남도지사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단축형 또는 표준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출생 후 신청 기한을 6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가정의 지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 유입이 늘면서 홍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046명으로 충남 군(郡) 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출산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산후 관리와 맞춤형 돌봄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 상승, 주택·토지 자산가치 증가(각각 6.0%, 2.6%)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된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층의 소득·재산 수준 향상에 따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번 개편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생계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현실화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책정해,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 1인 가구: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실질적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청년·다자녀 가구 보호 강화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②
해양수산부가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성물질로, 주로 겨울과 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함유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 마비,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간 해수부는 패류독소 확산이 활발한 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에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 간헐적 발생 시기인 1~2월 및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서 월 1회 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기 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정점을 101개에서 102개로 확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독소가 조기에 발생했던 부산·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 조사 빈도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은 즉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개인의 임의 채취가 금지되며, 생산된 모든 패류는 출하
**대구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여수환)**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상담·등록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으며, 전국에서 총 18개 기관이 선정됐다. 수성구 치매안심센터는 **특화사업 ‘독도수호 프로젝트: 독거 치매 도망쳐, 건강수호대가 간다!’**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독거 치매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야별 건강관리 교육과 일상생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형 모델을 구현한 점이 주목받았다. 특히 간호대학 동아리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해 ▲안부 전화 ▲생활습관 관리 ▲심리적 안정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운영, 그 결과 **노인 우울 척도(SGDS-K)**와 일상생활 수행능력(K-IADL)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참여자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여수환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독거 치매환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보육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이는 보호자에게 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화성·안성·이천 등 3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제도 시행 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향후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처음으로 제도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