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글로벌 헴프기업 Luxedeum Inc.와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 협의에 착수했다. 도는 25일 룩세디움 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해 새만금 내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측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둔 사전 협의 성격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팜·CBD 가공시설 단계적 투자 구상이날 면담에는 제이콥 홀리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 여건과 단계적 투자 계획을 공유했다. 방문단은 이후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예정 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룩세디움 측은 ▲스마트팜 기반 고품질 헴프 재배 및 가공시설 구축 ▲CBD(칸나비디올) 기반 식품·음료 수출 전초기지 조성 ▲국내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 및 기술 이전 등 중장기 투자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의 대규모 부지와 물류 접근성, 정책 지원 체계가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으로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웹3 결합한 플랫폼형 기업…글로벌 확장2017년 설립된 Luxedeum Inc.는 헴프 유전자 연구와 CBD 치료제 개발을
기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동남권 산단)’ 조성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기장군은 오는 27일 동남권 산단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8,772㎡(약 45만 평) 규모로, 총 4,717억 원이 투입됐다. 첨단 방사선 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산업단지다. 중입자가속기·신형연구로 기반…10여 년 준비 끝 완성동남권 산단은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추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토대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4년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3월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앞두고 있다. 2만 명 고용·2조 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현재 전체 분양 대상 가운데 17개 기업이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쳤으며, 7개 기업은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이다. 기장군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구간 16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실시해 2027년까지 전체 기업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약 2조 원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협의체(TF)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은 아니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참고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가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권고했다. 셋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기업이 자기주식을 주주 환원 대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문화해 편법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비율이 법령상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본래 목적에 맞게 주주 환원 수단으로 활용돼 코리아 디스카
정부가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8개사 및 관련 협회와 함께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현지 인력 파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입국 및 체류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은 비자 발급 지연, 입국 심사 절차, 현지 체류 관련 행정 문제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참석 기업들은 업종·기업 규모별로 세분화된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간담회에 대규모 투자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관세청이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했다. 관세청은 2월 25일부터 125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에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적용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입화물 통관 진행상황 조회, 해외직구 물품 문의 등 빈번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음성 대신 화면 선택…대기시간 줄인다‘보이는 ARS’의 가장 큰 특징은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담 메뉴를 모두 청취한 뒤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원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통관 조회·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간편화해외직구 이용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관 진행상황 조회 방법을 몰라 상담원 연결을 기다려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화면 상단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방법을 상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25일 오후 2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석해 안전보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사고사망만인율 0.17‱→0.07‱…현장 안전 개선 성과‘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과 장비를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구조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한 1만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 0.17‱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정부의 공동 지원이 실질적 안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올해 220개 대기업 참여…83억 원 투자 확대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상생협력에 나선다. 투자 규모는 지난해 74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11.3% 증가했다. 특히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던 고위험 협력업체와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정부가 성수기와 대형 행사 때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숙박·교통·음식업 등 관광 전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책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부 업자의 일회성 폭리 행위가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선량한 다수 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우선 가격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관련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표시요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성수기 요금 사전 공개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숙박업소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
정부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케이-컬처 확산과 글로벌 관심 증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인프라, 숙박·가격 질서까지 전방위 혁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비자 확대·자동출입국심사 확충…방한 문턱 낮춘다먼저 출입국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10년 복수비자 발급도 검토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기존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심사대도 증설해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직항·교통망 확대지방공항을 국제 관광 관문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고용노동부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청년 대표,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고용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규 채용 2만5435명…최근 6년 중 최대 규모‘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462개 기관 가운데 84.6%인 391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83.3%(379개 기관)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462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은 총 2만5435명으로, 2019년 이후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완충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71개 기관 미이행…결원·사업 축소 영향반면 71개 기관은 청년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 사업 축
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계 왜곡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제과·제빵업 등 서비스업과 IT업계처럼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로 법정수당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공짜 야근’ 근절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기록·수당 지급 여부 집중 확인이번 기획 감독은 사전 선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표준 선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국표원은 2월 26일 ‘202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과제 82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4억 원 늘어난 459억 원 규모다.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특히 AI·미래차·로봇 등 이른바 ‘M.AX’ 분야를 포함한 15개 첨단산업 분야 신규 과제에 86억 원을 집중 배정했다. 그동안 국제표준 중심으로 지원해 온 범위도 넓힌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품과 부품의 사양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실상표준’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첨단산업에서 표준 선점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은 미래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 개발을 지속
대구광역시가 제2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대구시는 2월 2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경제국장 주재로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통합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사업 전반을 아우를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전국 11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하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산단 계획 수립에 앞서 부서·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구시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대구시 11개 실무부서를 비롯해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 대구정책연구원 등 총 15개 부서·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정책 수요 반영 ▲기반시설 설치 지원 ▲행정절차 적기 추진 ▲정보 공유 및 소통 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한다.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를 병행해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부서·기관별 중점 과제와 협업 사항을 공유하고, 제2국가산단 활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지원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조선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기반구축 사업은 AI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접목해 자동화·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격차 생산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기존 조선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계 사업으로는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구축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부터 현장 실증, 전문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조선해양 AI 자율제조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와 거제시, 중소조선연구원은 지난 2년간 관
경상남도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코리아 2026에 참가해 경남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23개국 318개사, 1,200부스 규모로 AI·자율비행·방산 드론과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이 집중 소개된다. 경남에서는 도내 드론기업 17개사가 참여한다. ‘경남형 AAV’ 시제기 첫 공개경남도는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홍보관을 통해 도내 6개 기업과 함께 미래 항공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를 전시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역량을 집중 홍보한다. 경남형 AAV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eVTOL) 방식의 2인승 기체로, 최대이륙중량 650kg, 순항거리 20km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올해 비행시험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조시험기를 통해 기체 강도와 안전성을 검증했다면, 올해 공개되는 시제기는 실제 비행을 전제로 제작된 기체다. 이는 경남이 단순 산업 지원을 넘어 기체 개발과 실증 역량까지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관·학·군 협력 강화…판로 확대 모색행사 개막일에는 ‘경상남도 통합 드론협의체 실무협의회’도 열렸다. 창원·김해·진주·고성 등 시군과 육군 제39사단, 해군 진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