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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건강/보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노숙인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특별법 추진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사법적 구제 외에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던 만큼, 정부는 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실화해위, 중대한 인권침해 확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12건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선감학원,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교육과 기회를 박탈당하며 평생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상당수는 고령화와 건강 악화,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 특별법 통해 보상·의료·복지 특례 마련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및 정신건강 지원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기반 위령사업과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더라도 복지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점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범정부 지원단 설치…부처 협력 강화특별법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5:14
건강/보건 남성 요인 난임도 지원…전북 2026년 신규 사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여성 중심 난임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성 요인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남성 난임 환자 증가…지원 사각지대 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난임 환자는 28만9,13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5,335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전체 난임 환자 6,053명 가운데 남성 난임 환자는 2,203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치료는 지원 대상이었지만, 남성 요인 난임 검사와 시술은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전액 자부담 구조가 이어져 왔다. 최대 3회, 회당 100만원 한도 지원이번 사업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고환조직 정자채취술(시술비 및 정자 동결비)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며, 검사비·시술비·정자 동결비가 포함된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의 90%를 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3,00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4:41
건강/보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1,090억 투입…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농촌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7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중심 촘촘한 행복공동체, 전북’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돌봄통합지원법 대응…통합돌봄 전담조직 운영이번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 수립됐다. 특히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 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보육·청소년·장애인 지원 확대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에는 349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형 무상보육,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농촌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장애아동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역량 강화에는 147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 돌봄·소득 기반 강화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과 노후 소득 기반 확대에는 214억 원이 배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4:39
건강/보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복지 128억 투입…생생카드·건강검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여성농업인의 영농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2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농번기 돌봄, 공동급식, 특수건강검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11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생카드·편의장비 지원…현장 체감도 강화‘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농어촌 거주 여성농어업인에게 연 13만 원 상당의 농협카드 포인트를 지원해 문화·복지 활동을 돕는다.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등 10종 중 1종을 50만 원 한도(자부담 20% 포함) 내에서 지원한다. 특수건강검진 80세까지 확대특수건강검진은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연령이 기존 70세에서 80세로 확대됐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에게는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농가도우미 이용 비용을 일 9만 원(자부담 10% 포함) 기준 최대 100일까지 지원한다.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는 영농도우미 이용 시 농가부담금을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농번기 공동급식·친환경 화장실 설치농번기 공동급식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4:10
건강/보건 김제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김제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총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4천만 원, ▲1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다. 단,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무주택 청년(만 18~39세)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같은 날 이후 LH공사 등 공급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다. 반면, 2026년 1월 1일 이전 계약자 및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김제시청 건축과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김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2:36
건강/보건 김제시, 돌봄인력 대상 ‘시민생활안전교실’ 운영…실습형 응급처치 교육 강화

김제시가 아동·장애인·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돌보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2026 시민생활안전교실’을 운영하며, 돌봄 현장의 안전 대응 능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총 11개 과정으로 시민생활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 주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김제시가 생활안전 분야 5등급으로 평가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생활안전 등급이 낮은 지역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시는 돌봄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장형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대처법, 연령별 응급처치 요령 등을 반복 실습하며 실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중심 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동시설 종사자에게는 법정의무교육과정이 병행되어, 법적 요건 충족과 동시에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안전은 살고 싶은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2:36
건강/보건 충주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00명 모집…6개월간 맞춤 건강관리

충주시 보건소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00명을 2월 2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 인력이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통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만 19세~64세 충주시민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시민이 우선 선정된다. 혈압: 수축기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단,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이미 진단받았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시민은 제외된다. 참여자에게는 스마트 워치(활동량계)가 무상 제공되며, 24주(6개월)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 및 상담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최초·중간·최종 3회 보건소 방문 시 혈액
- 이정아 기자
- 2026-02-21 12:34
건강/보건 홍성군, 저소득층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무료 간병서비스 확대

홍성군이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성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대표 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성군은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납부자, 행려환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다인(공동) 간병 형태로 복약·식사 보조, 위생 관리, 운동 보조 등 입원생활 전반을 지원받게 된다. 간병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이지만,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은 2013년부터 홍성의료원과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를 도입해 매년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9.6점(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친절도와 서비스 적정성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홍성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
- 이정아 기자
- 2026-02-21 12:29
건강/보건 거제시, ‘2026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보육환경 개선 논의

거제시가 **2026년 보육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다. 2월 19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지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변경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보육 기반 강화 △종합적 양육지원 확대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제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17대 주요과제,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거제시는 총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보육 아동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역 간 보육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2:20
건강/보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모델 개발기관 공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고용 수요와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춘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무 모델이 개발돼 중증장애인 다수의 취업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을 ‘집중 지원형’으로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적인 고용모델 개발을 위한 **‘중증 일반 유형’(4개소)**과, ▲고용률이 특히 낮은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저조 유형’(3개소)**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인센티브 포함)**이 지원되며,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올해 공단과 협력해 고용모델 개발, 채용 연계, 정착 지원 등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2:11
건강/보건 합천군, B형 인플루엔자 확산 주의…“손씻기·마스크 착용 철저히”

합천군이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비누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합천군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6주차(2월 1일~7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2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52.6명)의 약 2배 이상이며, **절기 유행 기준(9.1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 유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 내 집단생활이 활발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층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며, 가정과 학교 차원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에서도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해 감염 확산을 막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신학기를 앞두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문 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잔여 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는
- 이정아 기자
- 2026-02-21 12:06
건강/보건 고성군, 농업인 660명 대상 진드기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고성군이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농업인 66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대비해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감염 후 1~3주 잠복기를 거쳐 오한·발열·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고열을 동반해 감기와 혼동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두통·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치명률이 약 20%에 달하며,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고성군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야외활동 시 긴소매·긴바지·양말 착용 ▲귀가 후 즉시 샤워 및 작업복 세탁 ▲진드기 기피제 올바른 사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전
- 이정아 기자
- 2026-02-21 12:05
건강/보건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조기 진단 강화

함양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조기 발견과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무료 선별검사부터 맞춤형 관리 서비스까지 지역민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진단·감별검사를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진단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치매로 확진받고 센터에 등록한 대상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 서비스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에게는 월 최대 3만 원 한도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돕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치매 진단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등록하면 되며,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관계
- 이정아 기자
- 2026-02-21 11:39
건강/보건 서울시 돌봄SOS 361억 투입…일시재가·식사배달 수가 인상

서울특별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을 투입한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서비스 수가를 인상하며 서비스 품질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시재가부터 식사배달까지…긴급 맞춤형 지원‘돌봄SOS’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간병·수발을 지원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을 돕는 ‘동행지원’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5년간 16만여 명에게 약 28만 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퇴원 직후도 지원올해부터는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대상자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병원 퇴원 직후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동행지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수가 인상…예산 10억 증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1:37
건강/보건 국가보훈부,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 개최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가 2월 20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사)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유가족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장, 4·19혁명공로자 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경과보고, 약력보고, 헌화, 추도사, 회고담, 유가족 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1937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19혁명을 주도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당선, 제14대까지 7선 의원을 지내며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통합민주당 총재,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에도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민 화합의 가치 확산에 힘썼다. 2016년 2월 20일 별세한 이기택 선생은 현재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 이성화 기자
- 2026-0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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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7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