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으며,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의무가입…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 의무화계도기간 동안 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도입한다. 농업인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확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지에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 보험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전 유관기관 협업…교육·홍보 강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전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9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활기찬 복지,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한 7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주함께’ 복지 모델 고도화…AI 기반 발굴체계 전환시는 ‘전주함께라면’, ‘전주함께라떼&북카페’, ‘전주함께힘!피자’ 등 지역 특색형 함께복지 사업을 확대해 주민 참여 중심의 복지 연대를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신청’ 중심에서 ‘찾아가는 발굴’로 전환한다. 은둔형 고립가구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대와 보훈수당 월 2만 원 추가 인상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구축…노인복지 확대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등 고위험군 노인 지원을 강화한다.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도 넓힌다. 세대 통합 복지 인프
진도군이 ‘지역 주도형 감염병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C형 간염 퇴치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 검진과 치료 연계를 통해 만성 간질환 및 간암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군면과 임회면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퇴치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총 3,063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8명이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39명이 C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확진자 39명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3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완치를 도왔으며, 이는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진도군은 올해부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첫 단계로 지산면을 대상으로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도형 C형 간염 퇴치사업’을 실시 중이며, 이후 군내면·의신면 등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검진은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지산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는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C형
완주군이 가족 건강의 중심인 ‘엄마·아빠 세대’를 건강지킴이로 양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봉동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셔플댄스와 보건교육을 결합한 가족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의 건강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봉동보건지소에서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주 2회 셔플댄스 수업을 통해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월 1회 영양·정신건강·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전문 보건교육 특강도 함께 듣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수준 등 주요 건강지표를 측정해 체성분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인별 건강수첩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 개선을 돕는다. 참여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완주군보건소 북부건강지원팀에서 접수 및 문의를 받는다. 유미숙 완주군보건소장은 “셔플댄스는 즐겁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일상 속 건강습관 형성에 효과적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세대가 가정의 건강지킴이로 성장하고, 건강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금산군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질환에는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 관련 출혈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 등이 포함된다. 해당 임산부는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병실료·환자식 제외)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신은 축복이지만,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때로 의료비 부담이 큰 현실적인 과제가 된다. 이번
천안시가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 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동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성장’과 ‘안전’을 통해 도시 기반을 다져온 천안시는 이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복지·문화 정책을 더해 정주 경쟁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생축하금 대폭 상향…온종일 돌봄체계 가동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첫째·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온종일 안전 돌봄 플랜’을 운영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공공 요양기능 확대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케어·푸드뱅크…복지 사각지대 해소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맞춤형 위기케어 시스템도 구축한다. 천안형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
군산시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은 2월 19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자가 채워질 때까지 진행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에게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으며, 식습관 개선·운동 관리·생활습관 교정 등에 대한 1:1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또는 군산시 소재 직장인 중, 혈압·공복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단,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단자 및 해당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총 24주 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받으며, 사업 기간 중 3회의 건강검진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건강 미션 수행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가의
제천시보건소가 봄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 9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지정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무원 2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1명으로 구성되며, ▲조리시설 및 조리도구의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기호식품의 판매 동향 조사도 병행해, 학교 주변 식품 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와 교차오염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위생관리 의식 제고에도 힘쓴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영업자들도 스스로 위생관리 강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경기도가 2026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우선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이 유지되며 참여 시군이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 12개 시군에서 광주와 김포가 추가되면서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저소득 한부모 기준 완화…추가 지원금 인상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 기준도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원 금액 역시 상향 조정된다.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동일 유지) 추가아동양육비
서울특별시가 긴 명절 연휴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가동하며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들기에 나섰다. 안전 확보는 물론 정서적 고립 해소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이다. 2천 가구 집중 관리…우리동네돌봄단 총력연휴 기간(2.14.~2.18.) 동안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 2천여 가구에는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미수신 시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 5천 가구에 대해서도 연휴 전후(13·19일) 최소 1회 이상 안부를 점검한다. 현재 서울에는 약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이 활동 중이며, 올해부터는 관리 대상을 고독사 고·중 위험군에서 저위험군 5·60대 남성까지 확대했다. 어르신 4만 명 전원 전화 확인시는 16일과 18일 이틀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 명 전원에게 전화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생활지원사 3,278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49명 등 총 3,527명이 참여하며, 3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보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안부 확
대구광역시가 인구 위기 대응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 월 3천 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신청과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상반기 중 별도 안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작은 공공요금
안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7선을 앞세워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맛과 품질을 무기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산물 고급화와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농·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을 대표하는 품목은 ▲대부 포도 ▲참드림 쌀 ▲대부 김 ▲깸파리 소금 ▲그랑꼬또 와이너리 ▲옥로주 ▲노적봉 별빛츄리 등이다. 이들 제품은 각종 품평회 수상과 공식 행사 선정 등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농·수산물 분야…‘대부도’가 키운 경쟁력① 대부 포도안산을 상징하는 대표 농산물이다. 1954년 재배를 시작한 이후 대부도의 기후와 토양을 기반으로 품질을 꾸준히 끌어올렸다. 현재 재배 면적은 약 190ha로, 수도권 최대 포도 산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이 어우러진 환경은 특유의 맑은 색감과 균형 잡힌 산미를 완성한다. 최근에는 와인과 고추장 등 가공식품으로도 영역을 넓히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안산시는 1995년부터 대부포도축제를 열어 직거래 장터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과 농업을 연결하는 대표 축제
밀양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2026년 복지 예산을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자유로운 이동’, ‘안전한 거주’, ‘활기찬 소통’이 연결되는 입체적 복지망 구축이 핵심이다. ‘경남패스’ 확대…어르신 교통 기본권 강화경상남도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경남패스’가 새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30%를 환급받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병원 진료, 장보기, 문화활동 등 일상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동권 보장은 곧 사회참여 확대와 고립 예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쳐DREAM’·통합돌봄…집에서 누리는 안전한 노후거주 안전을 위한 정책도 촘촘하다. 75세 이상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쳐DREAM’ 사업은 전등 교체, 수도 수리 등 일상 속 작은 불편을 즉각 해결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고령층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소한 문제를 신속히 지원해 주거 안전을 강화한다. 여기에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병행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밀양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6년 청년 정책의 핵심은 거점 공간 확보와 주거 사다리 구축이다.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7월 ‘청년행복누림센터’ 개관…청년 정책 허브 역할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오는 7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문을 여는 ‘청년행복누림센터’다. 이 센터는 청년 소통 커뮤니티 공간이자 창업·취업 지원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 공간으로, 밀양 청년 정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네트워킹,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 연계를 통한 실질적 자립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월세·대출이자 지원 강화…생애 전 과정 주거 안정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확대된다. 먼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지원도 촘촘해졌다. 실거래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후 입주 시 → 리모델링 비용 최대 500만원 한도 내 50%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화성특례시가 공공형 생리대 제작을 검토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시는 가격 거품을 걷어낸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검토하고, 공공이 최소 물량을 책임지고 기업이 생산을 맡는 협력 모델을 통해 합리적 가격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3일 간담회 개최…기업과 협력 구조 논의시는 13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화성시와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시 관계자, LG생활건강, 라이맥스인터내셔널, 해피문데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들 “실행 가능…협력 적극 참여”참석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해피문데이 측은 “화성특례시가 월경기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은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라이맥스인터내셔널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