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9일부터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시행,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도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오프라인 민원도 이제 ‘실시간 진행 안내’ 가능이번 조치는 민원인이 처리 진행 상황을 몰라 행정기관에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한 행정 효율화 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이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의 안내 체계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연락해야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수기 입력 절차’ 신설…연락처 미기재 시 현장 안내 의무화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 지침에 ‘오프라인 민원 수기 입력 절차’ 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원 접수 담당자는 방문 접수 시 민원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 전 창구에서 직접 안내해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확보된 연락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오프라인 민원도
보험업계가 재재보험(Re-reinsurance)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과 위험인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 ■ 재재보험 계약, ‘위험 분산’의 핵심 축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에 다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이는 보험산업의 위험 집중을 완화하고, 재난·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한 손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재보험사가 직접 받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 원보험사가 동의 대행 가능…‘표준 동의서’ 개정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추진,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대신 재재보험 목적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 보험사가 계약 단계에서 재재보험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일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보 이용 목적 엄격히 제한…‘마케팅 활용 금지’개정된 표준 동의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서산영덕선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해,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을 포함한 관리 절차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시에 따라 즉각 감사를 개시해 사고 전·후 대응 과정, 기상 정보 인지 여부, 제설·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관리 소홀이나 규정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제설제 예비살포 의무 이행 여부다. 현행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강설·강우로 도로 살얼음이 우려될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온도 2℃ 이하로 하강이 예상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겨울철
정부가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118명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능력 중심, 다양성 강화, 미래 전투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 장성급 118명 인사 단행… 능력 중심 선발국방부는 소장·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 보직 인사를 포함한 이번 인사를 통해, 소장 진급자 41명(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 1명, 공군 6명) 준장 진급자 77명(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 3명, 공군 11명)등 총 118명의 장교를 새롭게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군의 전투부대 지휘관 및 본부 참모 등 핵심 보직에 임명될 예정이다. ■ 비육사·비조종·비전통 병과 진출 확대이번 인사는 ‘출신과 병과를 뛰어넘는 능력 중심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은 41%, 준장은 **43%**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공군에서도 **비조종 병과 준장 비율이 45%**로 확대돼, 특정 출신 중심 인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보여줬다. 또한,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보병·포병 중심이던 사단장 자리에 발탁돼 주목받고 있다.공군의 김헌중 소장은 후방석 조종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경기도 시흥시를 찾아 한파 대비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한파 응급대피소로 운영 중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을 방문해 시설 이용에 불편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시흥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4시간 숙박이 가능한 한파 응급대피소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어 오 실장은 이동노동자쉼터와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상태와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시흥시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권익 보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약 40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환승 거점에 설치된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는 난방 시설과 공기청정 장치, 방풍막, 온열의자 등을 갖춰 버스 이용객들이 한파를 피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 시설에서 발생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 보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9일 오전 10시 34분께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핵연료 3동 내부에서 UF6 가스가 시설 안쪽으로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우라늄 변환로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 부위 밀봉이 미흡해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누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가스 공급라인 밸브를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았다고 보고했다.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가 현장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시설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조사단은 사건의 근본 원인과 설비·절차상 문제 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누출이 ‘시설 내부’에서 멈췄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정비 과정의 밀봉 미흡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 정비·점검 체계의 빈틈을 촘촘히 메우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통신비 부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알뜰 요금제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요금 구조가 복잡한 만큼, 할인 행사와 결합 혜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 맞춤형 알뜰 요금제,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알뜰 요금제를 고를 때는 단순히 월 기본요금만 볼 것이 아니라, 통신사별 할인 행사와 단말기 결합 혜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정 기간 제공되는 프로모션 요금, 데이터 추가 제공, 단말기 구매 시 요금 할인 여부 등은 실제 체감 통신비에 큰 차이를 만든다. ■ 통신사별 혜택 한눈에… 비교 플랫폼 활용이 관건수십 종의 요금제를 일일이 비교하기 어렵다면, 알뜰폰 요금제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비교·추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통화 패턴, 선호 단말기 등을 기준으로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통신비 절약 돕는 플랫폼 ‘알뜰폰 허브’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뜰폰 허브’**는 요금제 비교와 정보 탐색을 돕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알뜰폰 허브는 통신사별 요금제 정보, 할인 및 프로모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행정위원회) 제6기 위원 1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제6기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여론 형성과 뉴스 이용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문 기구로, 미디어·산업·통계·이용자 권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원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 의장 ▲최진호 경상국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등이다. 위원들은 언론 현장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여론 집중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제6기 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부위원장에는 강현철 호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협력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성과를 냈다. 세 기관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해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 인천 송도 사건 계기…기관 간 ‘원팀’ 대응 구축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연계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 해외직구·테러 첩보 분석…‘고위험자’ 선별 수사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부품·제작 도구 통관 내역과 테러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속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와 각종 도검·화약류를 압수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물품을 폐기 처분했다. ■ 제도 개선 병행…입구부터 차단 강화합동
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내가 남긴 대화와 콘텐츠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설정이 주목받고 있다. ■ 옵트아웃이란 무엇인가옵트아웃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화나 콘텐츠를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사용하지 않도록 거부하는 기능이다.설정을 활성화하면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내 데이터는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이용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설정으로 꼽힌다. ■ ChatGPT 모바일, 이렇게 설정하세요ChatGPT 모바일 앱에서는 간단한 설정 변경으로 옵트아웃이 가능하다. 왼쪽 상단 메뉴 클릭 프로필 아이콘 선택 데이터 제어 메뉴 이동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 버튼 끄기 해당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이후 대화 내용은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 ■ ChatGPT PC 버전 설정 방법PC 환경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왼쪽 하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설정 → 데이터 제어 이동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옵션
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자동재충전 기준 완화… “미사용자 부담 줄인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의 완화다.기존에는 전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전액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만 자동재충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사정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제도 이용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물 카드 중심에서 ‘온라인 간편결제’로 확대카드 사용 방식도 달라진다.그동안 실물 카드 사용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을 적극 안내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결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해외 사용은 원천 차단… 부정 사용 관리 강화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그동안 규정이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화형 콘텐츠로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AI 기술로 제작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4컷 만화와 숏츠 영상 형태로 제공되며,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했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정보를 친숙한 캐릭터 ‘공제맨’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누구나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근로자들이 자주 혼동하거나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사례 12개를 엄선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이번 콘텐츠를 포함해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담자료 제공을 이어가고 있다. 4컷 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됐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연말정산 4컷 만화와 숏츠 영상은 물론,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함께 제공해 실
정부가 기업과 기관의 정보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대폭 확대다. 우선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준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모든 법인으로 공시 의무를 넓힌다. 여기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해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높인다. 이를 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보고 주간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우주항공청을 포함한 소속·공공·유관기관 55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다. ■ AI 3대 강국 도약 본격화…정책 방향 ‘한 목소리’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전략 가속 ▲AI 기반 과학기술 R&D 사고체계(패러다임) 전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관별 임무·역할 재정립 등 핵심 국정과제의 실행 정렬에 초점이 맞춰졌다.부처와 산하 기관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 12~13일: 출연연·공공기관 중심 과학기술 분야 보고12일 오전과 13일 오전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출연연 21곳과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기관 28곳이 성과와 2026년 중점 과제를 보고한다. ■ 13일 오후:
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는 ‘위험격차 해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9일 오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및 산업안전지킴이들과 함께 화성시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 점검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모델, 전국 확산 추진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자체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자격증 보유자 또는 3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구성되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및 유해물질 관리 ▲기계설비 방호조치 여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한다. 김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안전망 확충의 핵심”이라며, “화성시의 사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어떻게 현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설고용노동부는 화성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