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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식품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278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문제행동 교정·보호자 교육·행동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한 훈련 기술 전달자가 아닌,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도록 돕는 전문 동반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자격시험은 2024년 처음 도입돼 반려동물 행동 이해 및 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올해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진행됐으며, 응시자 589명 중 **529명(합격률 89.8%)**이 통과했다. 이어 실시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진행되어,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역량을 종합 평가한 결과 **총 278명(합격률 40.8%)**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올해는 1급 시험이 신설되어 실무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도사가 배출됐다. 1급 합격자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훈련지도, 보호자 상담 등에서 고급 전문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합격자들은 향후 반려동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32
생활 국토부,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확정…13만호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7개 공공주택지구, 총 13만 3천호 공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5곳(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과천, 시흥)**의 지구계획 승인과, **2곳(구리, 오산)**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이뤄졌다. ■ 수도권 7곳서 13만호 공급…“주거 안정·자족기능 강화”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과천, 시흥 등 5곳 1,069만㎡(약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와 오산 2곳 706만㎡(약 5.5만호)**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총 13만 3천호의 주택 공급이 구체화된다.이 가운데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들은 GTX·수인분당선 등 주요 철도 노선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여의도공원 21배 규모(480만㎡)의 공원녹지와 164만㎡의 자족 용지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기반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 등, 3기 신도시급 개발 본격화① 의왕군포안산지구(597만㎡, 41,518호)3기 신도시 중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29
생활 농식품부, ‘신지식농업인’ 7명 선정…가공·수출·축산 혁신 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들은 첨단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수출·축산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선도 농업인으로 평가받았다. ■ 1999년 이후 총 498명 배출…올해는 7명 신규 선정‘신지식농업인’은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인으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면접), 현지 실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선발된다.1999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498명의 신지식농업인이 배출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32명의 후보자 중 경북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 각 1명이 선정됐다.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성과를 낸 인물들이 포함됐다. ■ 지역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높인 농업인들이번 선정자 중 다수는 가공 기술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를 보여줬다. 한성희 대표(인천 강화군, ㈜강화드림) : 곡물 가공기술을 혁신해 ‘초록통곡물 가공·생산 시스템’을 구축,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김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24
생활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공공요금·난방비 부담 완화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오전 9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 주요 과제와 함께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민생 안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 공공요금·먹거리·교통비 등 민생비용 안정 총력정부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식비·에너지·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이연을 통해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해 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춘다.특히 계란 가격 급등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 시 비축·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방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취약계층 난방·건강관리 지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12
생활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정책 280건 총정리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생활 속 변화되는 법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37개 기관, 280개 정책 수록…삽화로 이해도 높여이번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80건의 정책을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정리했다. 주요 정책에는 삽화를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들이 제도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녀 양육·청년 자산·교육비 지원 강화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이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로 확대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평균 부담비용(약 7만 원)을 보전한다.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을 높인다.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10
생활 친족 재산범죄 전면 손질…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를 둘러싼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바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오랜 논란이 이어져 온 친족상도례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의 직접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중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이른바 ‘근친’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형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통일했다. 둘째,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기존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으로 바꿨다. 셋째, 근친·원친 여부와 관계없이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58
생활 보건복지부, 2025년 조직 대개편…통합돌봄·제약바이오·재난의료 전담 부서 신설

보건복지부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조직 확대·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2020년 제2차관 신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직 재편으로, 총 1개 관과 4개 과 신설, 39명 증원이 포함됐다. ■ 통합돌봄지원관 신설…‘지역사회 돌봄체계’ 전국 확대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할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산하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임시조직을 운영하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확대 운영하며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새 조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시행과 재가서비스 확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강화…‘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복지부는 K-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로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설치한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46
생활 행안부, 한파 위기경보 ‘주의’ 격상… 경기·강원 중심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가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후 5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륙 지역은 –12℃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강한 바람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월 1일 밤부터 2일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해맞이 행사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현재까지 한랭질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39
생활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이해교육’ 70회 운영… 학생 6천여 명 참여

재외동포청이 학생 눈높이에 맞춘 현장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확산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삶과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강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회차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내용의 깊이를 더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63개 학교에서 총 6,243명이 참여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일부 학교는 복수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27회·약 2,400명) 대비 약 2.5배 규모로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를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경제·문화와 긴밀히 연결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는 평가다. 특히 세계 속에서 재외동포가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한 관심도 함께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36
생활 정부,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 투명성 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가 의도적·목적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법익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관련 정보나 부정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정보 등, 공공의 이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公人)**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와 공표 의무, 그리고 역배상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는 정치적 남용을 막고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 대규모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의무화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03
생활 위급상황 대비 ‘119안심콜’… 맞춤형 응급처치로 생명 지킨다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 미리 대비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아시나요? ■ 생명을 지키는 1분, “119안심콜로 대비하세요”119안심콜 서비스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나홀로 어린이 등 응급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대원이 등록된 건강정보와 특이사항을 즉시 확인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지원한다. ■ 1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 전국 어디서나 OK2025년 상반기 기준, 119안심콜 가입자는 102만 명을 돌파했다.가입자는 전국 어디서든 119에 신고 시 등록된 개인정보와 질병 이력을 구급대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병원 이송, 맞춤형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 이렇게 가입하세요119안심콜은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119안심콜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이름, 주소, 질병 정보, 비상연락처 등을 미리 입력해 두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예방이 최고의 구급이다. 119안심콜은 작은 등록 한 번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이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비즈데일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01
생활 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국토부, 항공안전 강화 법령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제한과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 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가 안전역량을 충분히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복적인 안전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 “정비인력 늘릴수록 가점”…운수권 평가 기준 대폭 개편국토부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확대(35점→40점) 하고, 항공사별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인력 비율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정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업계 전반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에 대한 평가 강화,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 정비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3:03
생활 병무청, 2026년 병역특례 6,300명 배정…첨단전략산업 확대

병무청이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산업과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지원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박사과정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돼 연구개발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이 배정됐다. 분야별로는 ▲기간산업 2,875명 ▲방위산업 55명 ▲농어업 270명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되며, 방위산업 분야는 업체별 최대 6명까지 소요 인원을 전원 배정해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한다. 내년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우대 배정이 대폭 확대된다. 병무청은 저탄소 인증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물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인증기업에 500명을 우대 배정한다. 이는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규모로, 국가 중점 육성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800명이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56
생활 개인정보위,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파산 후 개인정보 파기 감독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인터파크커머스(12월 16일)와 위메프(11월 7일)의 파산선고로 서비스 재개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회원 정보를 적법하게 파기해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인정보위는 법인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해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 저장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삭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 미파기 상태로 외부에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국면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지속하며, 파기 절차 전반이 법령에 따라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이 문을 닫는 순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소중한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55
생활 법무부, 동포 특별 합법화로 사회통합 모색…1,500여 명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동포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법화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544명이 최종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됐다. 심사는 전염병·마약 여부 등 공중위생, 세금·과태료 체납 여부 등 국가재정,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이뤄졌다. 특히 준법의식 평가는 법무부 내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평가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동시에, 향후 불법체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국민과 동포가 함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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