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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당신의 용기, 우리가 지킨다” 부패·공익신고 보호제도 4가지 안내

부패와 공익침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당신의 용기, 우리가 지켜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알리고,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4가지 핵심 장치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1. 비밀보장 –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 사실은 법에 따라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된다.신고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2. 보호조치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대 금지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차별 등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만약 이러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책임감면 – 신고자는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어신고자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안이라도, 신고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경우 관련 책임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장치다. 4. 신변보호 – 신고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신고 이후 신변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경찰
- 유정흔 기자
- 2025-12-03 09:23
생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 대폭 인하… 영세사업자 부담 절반으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영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크게 인하된다. 신용카드: 0.8% → 0.4% 체크카드: 0.5% → 0.15%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절반, 체크카드 수수료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영세 납세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일반 납세자도 인하… 대기업만 기존 유지영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0.8% → 0.7% 체크카드: 0.5% → 0.4%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납세자는 현재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 민생경제 지원 위한 정부의 신속 대응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라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 유정흔 기자
- 2025-12-03 09:21
생활 쿠팡 사망사고 후속조치…노동부, 야간근무 실태 긴급 점검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28일 밤 10시 30분, 고양시의 한 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야간 노동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발생한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야간노동자들의 과로와 건강 문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야간 근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작업환경과 휴게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업무·휴게시간 준수 여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여부 ▲건강 이상자 사후관리 이행 현황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상황 등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라며 “반복되는 심야노동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함께한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센터 등 상시 야간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해 장시간 야간근
- 유정흔 기자
- 2025-12-03 09:20
생활 A320 급강하 사고 여파…국토부 “국내 항공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신속 진행”

국토교통부가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와 관련해 국내 항공사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업데이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8일 EASA가 긴급 발행한 감항성 개선지시를 접수한 직후, 29일 오전 즉시 국내 항공사에 긴급 지시를 발행해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보했다. 업그레이드 작업은 약 1시간 내 완료 가능한 단순 작업으로, 남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30일 오전 중에는 모두 조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항공대란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항공의 A320 기종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가 계기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강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e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자, EASA는 A320·A321 전 기종에 대해 2025년 11월 30일 08시59분까지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화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안전
- 유정흔 기자
- 2025-12-03 09:19
생활 행안부, ‘한화이글스 40주년 불꽃쇼’ 안전총력…인파사고 예방 나서

행정안전부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불꽃축제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멀티미디어 불꽃쇼’**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행사는 11월 30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갑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인파 안전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당일 오후 5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행사장 인파 관리 및 안전조치 전반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홍 실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펜스 설치·안전요원 배치 현황, 병목구간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7시부터 관람객 귀가가 완료될 때까지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관리·교통통제·응급구조 등 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행사 시작 전까지 즉시 보완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이번 불꽃쇼는 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행사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 유정흔 기자
- 2025-12-03 09:18
생활 산림청, 조직 소통·정책홍보 역량 강화 나서…AI 실습·심리 프로그램 진행

산림청이 효과적인 정책 홍보와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효율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국민 소통형 홍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홍보 전략, 운영지원 실무 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책홍보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실습을 병행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운영지원 및 자산관리 분야 실무교육,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심리검사와 팀별 소통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협력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운영과 홍보는 현장의 실무자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국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6:31
생활 행안부, 한파쉼터·고속도로 제설 대비체계 점검…겨울 재난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의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강하와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김 본부장은 먼저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한파쉼터)**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상태와 취약계층 이용 편의성을 세심하게 살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불편사항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한파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보호처가 돼야 한다”며 철저한 운영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및 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해 제설제 32.4만 톤 비축과 제설장비 1,166대 즉시 투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6:29
생활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시행…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체류질서 확립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출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와 ▲2025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불법체류자는 이번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제도는 범칙금 납부 없이도 입국규제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병행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과 입국규제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합법적 체류 질서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6:04
생활 행안부 “세무사·방송사 협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확산 기대”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한국세무사회, SBS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민·관이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이번 협약은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각각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관별 협력 역할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 홍보를 총괄한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 및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SBS는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 제도 확산으로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급증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25년 10월 말 기준 누적 모금액은 568억 7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5:21
생활 재외동포청,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공식 출범… 24시간 유튜브 송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동포ON’*을 공식 출범했다. 이 플랫폼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24시간 콘텐츠를 송출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동포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확장한다. ■ 재외동포청, 글로벌 소통 채널 ‘동포ON’ 공식 오픈재외동포청은 11월 28일 유튜브 기반 신규 소통 플랫폼 *‘동포ON’*의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기존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한 이번 플랫폼은 △한국 뉴스 △정책 정보 △한국어 교육 △케이팝 △시사·교양·다큐멘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특히 전 세계 주요 동포 거주 지역의 시청 시간대(프라임타임)에 맞춰 운영되며,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24시간 송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 체계적 운영 위한 24시간 편성 시스템‘동포ON’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고, 방송 백업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주간 편성표를 도입해 정규 방송 체계를 확립했다.이를 통해 동포청은 해외에서도 한국 관련 최신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동포가 직접 만드는 ‘참여형 플랫폼’ 지향‘동포O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5:20
생활 ‘스트리밍 가계부’ 시대… OTT 구독료 아끼는 생활 꿀팁 공개

OTT 서비스의 구독료가 부담스러워졌다면, 조금만 신경 써도 지출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광고형 요금제, 통신사 결합상품, 구독 습관 관리 등 몇 가지 전략만 실천해도 ‘스마트한 스트리밍 생활’이 가능하다. ■ 광고형·화질·요금제 조정으로 절약하기OTT 요금을 가장 손쉽게 낮추는 방법은 광고형 요금제 활용이다.넷플릭스,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플랫폼의 광고형 상품은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40% 저렴하다. 또한 혼자 시청한다면 **화질(FHD)**과 동시접속 1회선만으로도 충분하다. 4K 화질은 대형 TV로 시청하거나 영화 감상용으로 사용할 때만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에 월 요금제와 연간 결제 요금제를 비교하면 추가 절약도 가능하다. 일부 OTT는 연간 결제 시 최대 20~40% 할인을 제공해, 장기 이용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 통신사·IPTV 결합으로 ‘묶음 절약’통신사나 IPTV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OTT 연계 요금제를 확인해보자.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자사 요금제에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웨이브 등을 포함한 상품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구독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OTT를 즐길 수 있다. 또한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5:07
생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차세대중형위성·큐브위성 모두 궤도 안착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나라의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누리호는 오늘 새벽 1시 13분 정각에 발사됐으며,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발사는 사전에 계획된 비행 시퀀스에 따라 전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위성 분리 절차 또한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돼, 누리호는 4차 발사까지 전부 성공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한 의미 있는 이정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속 성공의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누리호의 비상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증명이며, 앞으로 펼쳐질 우주 도전의 든든한 출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2:18
생활 정부, ‘2025~26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가동… 대설·한파 전면 대응

정부가 예보를 넘어서는 기상 악화 상황까지 대비하며, 올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한 ‘2025~2026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11월 15일부터 내년 봄까지 운영되며, 전국 취약지역과 인프라에 대한 선제 점검과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설 대비… “선제 투자 +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① 선제적 사전 대비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100억 원 긴급 지원 제설제, 제설 장비·인력 등 겨울철 대응 자원 조기 확보 전국 지자체 대상 사전 대비 실태 점검 및 현장 준비 상황 확인 합동훈련 및 기관별 현장훈련 실시로 대응 역량 강화 ② 취약지역 중심 집중 관리 적설취약구조물, 결빙 취약 도로 등 재해우려지역 지정 및 사전 점검 위험기상 발효 시 현장 예찰·점검 강화 붕괴 우려가 큰 원예시설·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에 대한 내설 설계기준 개선 ③ 정교해진 상황관리 시스템 전국 단위 ‘습설 예보’ 확대, 적설 실황 제공 주기를 단축해 실시간 대응 실황 기반 재난문자·위험 알림 음성메시지(VMS) 즉시 발송 관계기관 간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2:17
생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주요 수칙 정리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산림 당국이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으로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주변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취사 및 야영 금지 등이 강조됐다. 산림 내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산 주변 길가와 쉼터 등에서의 흡연은 물론, 담배꽁초를 차량 밖이나 길가에 버리는 행위도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철저한 자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생활쓰레기 소각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지기 쉬운 고위험 행위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단 야영과 취사 역시 강하게 제한된다. 산불을 목격하거나 연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에 빠르게 신고할수록 산불 확산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2:16
생활 농촌진흥청, 대설·한파 피해 예방 현장 점검…딸기·인삼 시설 중점 확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1월 27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의 시설 딸기 및 인삼 재배 농가를 잇달아 방문해 겨울철 기상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잦아지는 대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가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청장은 먼저 딸기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의 난방·보온 장비 작동 상태와 적설 대비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며, 큰 눈이 예상될 경우 붕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가림 구조물의 안정성,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시설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청장은 “올해 1월 논산을 포함한 충남 주요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만큼 많은 눈이 내려 축사 지붕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업 피해가 컸다”며, “서해와 인접한 충남은 습기가 많은 지역 특성상 ‘습설’이 내릴 가능성이 커 시설 붕괴 우려가 크다.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동행한 충남도농업기술원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에게는 대설·한파 대응 요령을 신속히 농가에 전달하고, 상습 피해 지역 중심의 현장 지도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상재해 발생 시 빠른 대
- 유정흔 기자
- 2025-1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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