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11월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발표 경진대회를 열고 전국 우수 운영기관 9곳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0개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체평가–역량평가–중앙평가 3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가 도출됐다. 올해는 특히 ▲교육과정의 독창성 ▲국가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청년·여성 농업인 참여도 ▲학습자 요구 분석 반영 여부 등이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실질적 성과와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평가가 중점적으로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평가 결과, 대상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차지했다. 이 기관은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특화작목 교육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체계, 수료생 사후관리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원주시 △옥천군 △익산시 △의성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수상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2022~2024년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전·후 비교에서 영농기술 수준과 현장 적용 능력, 농업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수료식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국‧과장급 공무원 등 총 383명의 교육생이 10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 지역 현안 해결 중심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장기교육과정’은 지방행정 핵심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행정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핵심 주제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하고, 교육생들이 이를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 국정철학·디지털 역량·미래산업 트렌드까지… 실무 중심 커리큘럼교육과정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 ‘기본사회 구현’,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을 대폭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실습 과정과 디지털 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교육생들은 로보틱스
조달청이 건설분야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도를 정식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기관은 오는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부터 AI 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산업의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단계에서 AI 관련 기술의 도입 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가 항목에는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 ▲단계별 데이터 구축 및 향후 활용 방안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기여도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적용 여부를 넘어,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 체계다. AI 활용 평가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은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468억 원, 부지면적 373만㎡, 건축 연면적은 1만2,190㎡ 규모에 달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그동안 첨단기술 도입이 더딘 건설 분야에 AI 기술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급증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보 무결성(Integrity)’을 강화하자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 전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1월 28일 서울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정보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OECD,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 세션 발표, 집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전 과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 “정보 무결성, 민주사회 신뢰의 기반”… 각국 사례 공유OECD 샤를 보비옹(Charles Baubion) 정보무결성 총괄은 기조연설에서 “정보의 진실성과 투명성 확보는 민주사회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제조·건설·용역 등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개정했다.이번 조치는 거래 구조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중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조항을 모든 업종 계약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 신규 제정… 총 59개 업종으로 확대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표준 계약서로, 사업자가 이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제정 업종은 도금업과 2차전지 제조업 2개 분야이며, 기존의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환경과 관련 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해 수정됐다.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업종은 총 59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 부당거래 방지와 산업안전 강화 중심으로 개편새로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기일 명시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화 등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신규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교육 수요별 맞춤형 강의로 구성되어, 공정거래 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 강의를 새롭게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여 기업 실무자용 입문 강의 2편과 일반인용 입문 강의 1편을 추가함으로써, 대상별 학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조정원은 지난 2022년 10월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개설한 이후 중소기업 및 공정거래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약 50여 건의 무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수료자는 6만8,679명, 누적 가입자는 4만7,622명을 기록하며, 온라인 기반 공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조정원은 내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입문–기초–심화 단계별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교육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공정거
재외동포청과 대한고려인협회 소속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이 27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사랑의 급식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재외동포청 직원들과 고려인 동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식 배식, 정리·설거지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동포들과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나탈리야 대한고려인협회 사무국장은 “고려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연수구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귀환 동포들과 함께 ▲공동 헌혈 행사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 봉사 ▲대림동 플로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다. 공동체의 의미는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고려인 동포들과 재외동포청의 이번 활동이 지역과 동포사회가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를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는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부족,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공공기관 발주 현장 중심… “안전의식 확산이 목표”고용노동부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주간을 통해 발주처에서 현장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단속이 아닌, 공공기관이 민간 현장의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동절기 취약요인 집중 점검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기관이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제공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핵심 사항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불량·거푸집 붕괴, 보온용 갈탄·숯탄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에게 환급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업주 ㄱ씨는 2021년 ◇◇세무서 세무조사로 2019·2020년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됐고, 이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사가 2022년 5월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700만 원을 부과해 전액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과세를 취소·환급받은 뒤,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송 상대가 세무서일 뿐 공단이 아니므로 시효 중단이 아니며 환급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보험료 과오납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부과자료 때문이며, ㄱ씨는 공단의 부과를 신뢰해 성실히 납부한 점, 세무서 상대 소송을 통해 3년간 과세 오류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공단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관과 관련 업체의 인사담당자가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무 지침서다. ■ 5년간 취업 제한… 비위면직자 관리 강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해임·파면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퇴직 후 5년간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해제 조치나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1,600여 명 점검해 11건 불법취업 적발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취업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이 중 3건의 취업해제,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무상 애로사항을 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2025년 국립수목원 제4기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올 한 해 국립수목원의 연구·전시·행사를 생동감 있게 소개해 온 서포터즈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SNS 서포터즈는 감성사진 분야 4명, 영상 숏폼 분야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8일 발대식 이후 약 9개월간 국립수목원의 계절별 풍경과 숨은 명소를 기록하고, 주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이들이 만든 사진과 영상 콘텐츠는 내부 검증을 거쳐 국립수목원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게시되었으며, 높은 조회수와 긍정적 반응을 얻으며 기관의 대국민 소통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서포터즈 특유의 신선한 시각과 현장감 있는 기록 방식은 국립수목원의 자연과 연구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해단식에서는 제출 기준을 충족한 7명에게 수료증, 분야별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2명에게 국립수목원장상이 수여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서포터즈들이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서포터즈가 만들어낸 창의적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2억6,800만㎡… 증가율 둔화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2억6,830만㎡)**로, 2024년 말보다 0.15% 증가했다.다만 증가율은 직전 반기(0.85%)보다 0.7%p 감소한 것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세 강화와 거래허가제 확대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토 전체의 약 0.27% 수준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7% ▲경북 13.5% 순으로 분포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22.0%)과 주거용(4.3%)보다 기타용도(67.7%)**가 가장 많았고,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5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4천호… 수도권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공공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려는 정부 전략에 맞춰, 부산 이전기관들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의 핵심 취지다. 특히 부산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공약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그리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실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이전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유인·감금 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동남아 지역 전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력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제재 명단에는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이른바 **‘태자단지’, ‘망고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해 온 프린스그룹 관련 인물과 단체가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이미 지난달 미국·영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제 범죄조직이다. 또한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후이원그룹 및 자회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스캠 범죄를 총괄한 조직원,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역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이다. 제재가 발효되면 대상 개인·단체는 ▲가상자산 포함 국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산림청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산림청은 27일, 조성지 내 안전사고 위험 요소와 겨울철 화재 발생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의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세 번째 국립수목원 사업이다. 간척지 151ha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2,087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7%**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목원은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북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44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개원 이후에는 연간 28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조 7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1만 6천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새만금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수목원으로 조성해 전북권의 새로운 관광·생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수목원은 ‘해안형 수목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