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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의결…국가 책임 강화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국정과제 구체화이번에 의결된 규정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관련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대통령 위원장…범정부 정책 역량 결집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 이슈를 넘어 국가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범정부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 확산 등 사회 구조 변화
- 유정흔 기자
- 2026-01-21 10:40
생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신호탄…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대폭 개선

도심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까다로운 요건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이고”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 완화다.그동안 기준이 엄격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도심 내 노후 주거지의 개발 가능성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 가로구역 기준 완화…추진 가능 지역 확대가로구역 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기존에는 도로와 기반시설이 전면 충족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획된 기반시설까지 인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기반시설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향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 기반시설 제공 시 ‘사업성 지원’ 강화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인근 토지 제공도 기반시설로 인정 이는 조합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 유정흔 기자
- 2026-01-21 10:38
생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1월 19일부터 ‘선지급금 회수’ 본격 시행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개시여성가족부는 1월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개시했다.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사후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즉, 아이의 생활과 양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책임 이행은 끝까지 추적·회수하겠다는 제도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회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①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② 납부 독촉 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 독촉 ③ 강제 징수 소
- 유정흔 기자
- 2026-01-21 10:36
생활 “춥다고 참지 마세요” 가까운 ‘한파쉼터’에서 따뜻하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 **‘한파쉼터’**는 추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피난처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곳곳에 한파쉼터를 운영하며, 누구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우리 동네 ‘한파쉼터’, 어디에 있을까?한파쉼터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은행, 편의점 등 일상 속 다양한 시설에서 운영된다.특히, 지역별로 지정된 쉼터는 난방시설과 온열장비가 완비돼 있으며, 취약계층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파경보나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때는 쉼터 이용 시간이 연장되며, 일부 지역은 야간에도 개방된다. ■ 이용 방법은 간단하게!한파쉼터의 위치와 운영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 ‘안전디딤돌’ 앱 접속 → 메뉴에서 ‘시설정보’ → ‘한파쉼터’ 클릭2. 포털 지도 검색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에서 ‘한파쉼터’ 검색 지도를 통해 가장 가까운 쉼터까지 길찾기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이동이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한파쉼터,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세요”지자체 관계자는 “한파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6:08
생활 “보이스피싱 돈, 국가가 대신 찾아준다”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법 개정

정부가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등 서민 대상 사기범죄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범죄수익, 국가가 직접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원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 서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 몰수·추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건별 편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로 바뀐다.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수사단계부터 적극적 환수 가능개정안은 또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추적·확보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제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사후 몰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은닉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6:06
생활 K-패스 카드 확대 발급…대중교통 교통비 절감 혜택 커진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가 앞으로 더 많은 카드사에서 발급된다. 카드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소비·생활 패턴에 맞춘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 편의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 7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카드사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는 2월 2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추가 할인·적립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광위는 특히 토스뱅크와 협력해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2월 26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카드 발급 후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대면 창구에서 K-패스 회원가입 안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도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해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5:00
생활 햇빛소득마을 본격 준비…지자체·농어촌공사 대상 사전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본격 추진 예정인 ‘농촌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지자체·농협·농어촌공사 등 사업 실무 담당자다. 그간 햇빛소득마을 정책 발표와 언론 보도는 이어졌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와 지원기관에서는 준비 사항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 역시 조성 의지는 있으나 추진 경로를 안내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진 배경·정책 방향·지원 내용·절차 전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마을조합 구성과 정관, 사업 신청·선정, 발전사업 허가, 개발사업 허가 등 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점검한다. 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맡는 지자체·농어촌공사·지역 농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둔다. 설명회 일정은 **1월 22일 전남(나주)·전북(전주)**을 시작으로, 경북·경남(1월 26일), 충북·충남(1월 27일), 경기·강원(1월 29일) 등 1월 말까지 권역별 순회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실무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4:58
생활 고용노동부, 한파특보 속 건설현장 점검…한랭질환 예방 강화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파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한랭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을 유발해 중대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인 만큼, 작업 전·후 혈압 상태 관리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집중 지도했다. 류 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야외 작업이 많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06시→09시)**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한파가 지속되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4:55
생활 국민 안전 직결 조달물자 관리 강화…조달청 품질점검 착수

조달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달물자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고위험 물자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 안전 확보에 영향이 큰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다. 조달품질원은 지난해 12월 안전관리물자 등급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중요도가 높은 상위 등급부터 점검 주기를 단축해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Ⅰ등급 전 품목을 포함해 총 26개 물품을 선정해 정기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현장에 공급되는 물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최근 조사 이력과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해 9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부당 납품,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라며 “불량 제품이 공공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엄격한 품질관리를 이어가고, 품질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달물자 품질은 곧 국민 안전이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4:54
생활 “성과는 국민이 평가” 식약처,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직접 추천해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한 성과를 국민의 시선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제도에 따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우수 성과 사례는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추천은 1월 20일부터 연중 상시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성과가 뛰어났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이 특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성과를 가장 잘 체감하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추천 방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한 성과가 공정하게 평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4:53
생활 통일·북한 문제 관심 있다면…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생 모집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평화 통일의 미래를 이끌 2030세대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원은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은 2022년부터 매년 운영돼 온 평화·통일 분야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 등 2030세대 약 50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2026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31주) 동안 운영된다. 직장인과 재학생의 참여를 고려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과정의 핵심은 **교육생 주도형 ‘분임별 특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북한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 관심 주제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밀착 지도를 받으며 심층 연구와 토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명사 초청 특강 및 질의응답 △전문가 전담 지도 토론 △현장 견학 등 이론과 현장을 결합한 입체적 교육과정이 병행된다. 특히 적극 참여 교육생들은 분기별 1~2회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4:51
생활 공정위 ‘올해의 공정인’ 선정…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분리 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수상자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다룬 사건을 담당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 조사하는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이후 국내외 임직원과 대면·화상 회의를 거듭하며 협의를 이끌었다. 그 결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해 분리 판매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고,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포함해 국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구글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4:50
생활 국방부 자문위, “군 내 위법 명령 거부권 명시해야”…헌법가치 강화 논의

국방부 산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군 내 헌법가치 확립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헌법 존중과 문민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향후 군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헌법가치 확립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제기위원회는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한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거부 시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및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 선서 의무화 등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불법계엄 방지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위원회는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불법적 계엄 선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엄법’상 불명확한 개념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구체적 요건으로 대체,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권을 개별·구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4:00
생활 지역의사 제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6년 2월 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지역의사 제도,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해소 목적‘지역의사양성법’은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 지역의료 종사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는 제도다.의료 취약지에 일정 기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발된 학생을 교육·지원해, 지역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및 절차 규정 (시행령 제2조) 지역의사로 선발될 학생의 선발 비율 및 절차,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2. 학비 지원 및 반환 기준 명시 (시행령 제3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제공되는 등록금, 장학금 등 지원 항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3:45
생활 병무청,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모집…온라인 감시 강화

병무청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단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병역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총 40명을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모니터단은 활동 기간 동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병역 기피 유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 범위 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지켜나가는
- 유정흔 기자
- 2026-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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