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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이도 징계 면제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난·안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이 사전 심의 없이도 ‘사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이나 안전사고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였다면 면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1:22
생활 국토부·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AI 단속 도입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8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결과, 106개 업체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7월 29일)**에 따라 8월 11일부터 50일간 진행됐다. ■ 1,814개 현장 점검…95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 **1,814개 현장 중 95곳(적발률 5.6%)**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됐으며, 무등록·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례가 141건, 불법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하수급인의 적발 비중이 2023년 34.7%에서 74.7%로 급증, 불법하도급 구조가 점차 하위 단계로 확산되는 추세가 드러났다. ■ 임금체불·안전조치 위반도 여전고용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및 중대재해 발생 업체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 9천만 원 규모(1,327명)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 중 79개 업체는 **5억 5천만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1:20
생활 공정위,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77개사 등록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발생했으며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 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가한 **총 77개사(2025년 9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에는 6개 업체에서 총 7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 ㈜프리드라이프 → 상호를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 → 대표자 변경 보람상조리더스(주) → 전자우편주소 변경 공정위는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현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 및 은행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몰라이프㈜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0:12
생활 국방부, 헌법 지킨 장병 7명 1계급 특별진급… “헌신의 보상”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교 및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중령→대령 1명, 소령→중령 2명, 대위→소령 1명)**과 **부사관 3명(상사→원사 2명, 중사→상사 1명)**이다. 이번 결정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예우 조치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다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진급 심사는 ▲공적 사실 및 포상 내역 ▲근무평정과 경력 등 정규 진급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또한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선발된 장병들은 10월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진급 발령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진급자 7명 중 6명은 통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의 사명감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번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0:10
생활 행정안전부, 화재 피해 이후 ‘대표 누리집’ 정상 운영 재개

행정안전부가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복구 현황 및 주요 공지사항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기간에도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과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복구로 사전정보공개, 주요업무계획, 실·국별 업무안내 등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주요 서비스가 다시 정상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표 누리집의 운영 재개로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누리집은 단순한 정보창구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복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 IT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0:06
생활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방문…“광역교통대책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10월 30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신도시 교통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입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활 인프라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취지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일패동 일대 약 1,268만㎡(여의도 면적의 4.4배)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7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첨단산업·자족기능이 결합된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거점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주요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서울 강동~하남~남양주)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4호선 환승 가능) ▲GTX-B 경춘선 역사 신설 ▲한강교량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완비되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위원장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9호선 연장과 한강교량 신설 등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가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5:02
생활 안산·화성·시흥, 외국인주민 최다 도시…142개 집중거주지역 확인

행정안전부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58만 3,6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80만 명)의 5.0%에 해당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 “경북 인구와 맞먹는 규모”…외국인주민 258만 명이번 통계는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258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인 경북 인구(약 257만 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246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외국인근로자·유학생 증가세 두드러져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자 204만 2,744명(+5.6%) 한국 국적 취득자 24만 5,578명(+4.7%)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29만 5,304명(+1.9%) 특히 **유학생(+13.0%)**과 외국인근로자(+6.9%), **결혼이민자(+6.5%)**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면 외국국적 동포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48
생활 재난문자, 길어지고 똑똑해진다…2026년 전국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의 길이를 157자로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7자까지 확장돼 상황에 맞는 세부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피하세요’ 수준의 안내를 넘어 ‘○○지역 침수 우려,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 권고’처럼 보다 실질적인 행동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 3천 대)는 긴 문자를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명령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기존 90자 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행안부는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내 중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해 발송자에게 한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45
생활 건설업 퇴직자에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취업·생활 안정 한 번에

정부가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또는 중장년층 중,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이다.① 최근 3년 이내 건설 관련 업종 근무, 건설기계조종사 활동, 또는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이 있는 경우② 현재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 상태인 경우③ 사업주나 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이 증명 가능한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최대 6개월)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이 지급된다. 여기에 이번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참여수당 10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이 더해진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건설업 퇴직자들의 직업 재적응을 돕고, 단절된 근로 이력을 보완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39
생활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정부, 전국 17개 시·도에 150억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각 지자체는 교부된 예산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사용처로는 ▲제설제 및 제설장비 보강 ▲한파쉼터 운영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등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의미를 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도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재난, 예산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력입니다. 이번 조치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38
생활 글로벌 7대 기업, 한국에 90억 달러 투자…AI·반도체 산업 본격 육성

한국이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9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7대 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 단행이번 행사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전략 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산업 등 핵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당일 총 6억6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신고가 접수되며, 한국 내 첨단 산업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한국, ‘글로벌 투자 허브’로 도약 목표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 환경,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37
생활 국가데이터처, ‘SRI 통계플러스’ 2025 가을호 발간… 노인소득 집중 분석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하며, 고령화 사회의 주요 현안인 노인 소득과 빈곤 문제를 심층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호에는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 ▲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 전략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수록됐다.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에서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자녀 부양,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산정 방식을 소개하며, 자산 소득화를 고려할 경우 실제 노인빈곤율이 통계상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분석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분화된 통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정기 간행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55
생활 “국민 참여로 만드는 대한민국 100년 설계도” 인구주택총조사 진행 중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본격적인 방문 면접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인터넷 및 전화조사가 10월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만여 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방문면접조사는 10월 31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참여하지 않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요원은 태블릿PC를 활용해 전자 방식으로 설문을 입력하며, 표본가구는 면접 기간 중에도 여전히 인터넷이나 전화로 자율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요원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제시하므로, 가구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면 된다. 또한 응답 가구는 콜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여부와 조사참여 방법 등 궁금한 사항도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의 100년 변화를 함께해 온 국가 기반 통계조사로, 미래 국토·복지·교육 등 국가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가 된다”며 “2025 총조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54
생활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 개최… K-해양강국 청사진 제시

해양수산부가 ‘K-해양강국’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열고,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을 선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년도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해상 물류 네트워크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했으나, 이후 국적선사의 참여는 다소 저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과 국제 물류 여건 변화로 인해 국적선사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과 시범운항 계획을 소개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해 해빙(海氷) 상황, 운항 가능 선박, 최신 운항 기술 동향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50
생활 비접촉 사고 후 조치 안 한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행정심판 기각

운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비접촉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 접촉 없어도 사고 인지 가능했다… “면허 취소 적법”사건은 ㄱ씨가 1차로에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때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다 급제동했고, 결국 넘어지면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까지 입었지만, ㄱ씨는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고 후 30m 앞 정차·현장 머문 정황 “사고 인지했을 것”심사 결과, ㄱ씨는 사고 후 30미터 앞에 차량을 정차한 뒤 현장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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