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제도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0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비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를 비롯해 주요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및 입법 일정(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9.30) 을 공유하고, 업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 정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사업성 강화 추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서울 40만 호, 수도권 68만 호 등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 조합 동의 절차 일원화

•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초기 사업비 융자 및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금융·법령·예산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 업계 “공공정비사업 참여 확대·행정부담 완화 필요”

이날 업계에서는 다양한 현장 건의가 나왔다.

•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형 건설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신탁사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으며,

• 정비업체는 “조합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의지 확고…현장과 지속 소통”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 10월 31일 오전에는 조합 관계자 간담회,

• 같은 날 오후에는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시정비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속도’와 ‘신뢰’가 핵심이다. 정부의 제도 개편이 실제 사업 기간 단축과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행정의 유연성과 현장의 현실감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