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최영호)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장수군을 추가 선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장수군이 1차 서류심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2배수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돋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한 것은 “농촌 현실과 지역의 준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안배를 고려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약 2만 명만이 시범사업 혜택을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북의 인구 구조와 농촌 소멸 위기를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전북은 오랜 세월 식량주권을 지키며 국가 농업의 근간을 떠받쳐 온 지역”이라며,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속에서 감내한 희생에 걸맞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정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수군은 행정 준비도, 시민사회 참여도, 군민 공감대도 모두 갖춘 지역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지역”이라며,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고 장수군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장수군농민회, 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전교조 장수지회, 장수YMCA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는 향후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면담과 연대 행동을 이어가며, 시범사업 확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촌의 현실은 도시의 정책 속도보다 훨씬 절박하다. 장수군의 탈락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정의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남는다.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