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4일 오전 8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관세 불확실성 해소…국력의 중요성 다시 확인”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정부 협상에 힘을 실어준 기업들의 저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력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철강산업 고도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추진

정부는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위해 총 5,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 기존 지원사업 :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 신규 지원 :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신설

 

또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범위를 제3국·보세구역 경유품까지 확대하고, 불공정 저가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2030년까지 10개 핵심 특수탄소강 개발에 2,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입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철강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의 선제적 설비조정을 병행해 공급과잉 문제에도 대응한다.

 

■ 석유화학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사업재편 속도전 당부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은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하는 지금이 구조개편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체결 이후 대산산단 중심으로 사업재편 논의가 가시화됐으며,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맺어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산업단지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지적하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총리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먼저 움직이는 기업과 산단에는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을 2026년까지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원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자금·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이날 회의 주요 안건

1.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 추진현황 및 계획

2.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3.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