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토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균형발전 본격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토부는 2026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자율차·UAM 등 미래 산업 육성… “첨단성장이 곧 국가경쟁력”

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첨단산업에 있다”며
내년부터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UAM(도심항공교통)·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도약 기반을 강화하고, K-건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수주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5만 호 착공,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처음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 청년·신혼·출산·고령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항공사고조사체계 개편

국토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으로 항공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및 소통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 “노동·교통약자 보호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행정 구현”

김 장관은 국토부의 모든 정책에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 ▲이동권 법제화 ▲임금체불 원천 차단 ▲택배·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K-패스’ 도입, GTX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공공 플랫폼 구축 등 교통서비스 혁신도 병행한다.

■ “LH·코레일 개혁으로 구조 혁신 완수”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내년 상반기 발표, 코레일과 SR의 교차 운행을 2026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해 음식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과 더 자주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형 국토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청사진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균형발전·첨단성장·안전·복지의 통합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질적인 실행력과 현장 체감이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