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포괄적 권한이양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제주도,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추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제주를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 지역경제·자치권 강화 위한 8대 과제 제안

제주도는 이외에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방 재정 확충 과제를 함께 전달했다.
이들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특별교부세 72억 원 지원 요청

제주도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 확충 △한천 하류 퇴적물 유입 방지시설 설치 △(구)이호동주민센터 복지관 분관 조성 △효돈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 △삼성여고~칼호텔 도로개설 △공원·녹지시설물 정비 등이다.

■ “4·3 명예회복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

오영훈 지사는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포괄적 권한이양이 추진돼야 진정한 지역 분권모델이 완성될 것”이라며 “4·3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제주도의 건의과제들이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방문 통해 지역 목소리 청취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4·3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협력 중인 ‘제주 쓰담달리기(플로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폈다.

제주도의 포괄적 권한이양 요구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시금석이 될 사안이다. 중앙정부가 보여줄 실질적 응답이 지방분권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