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점검에 나섰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 “하도급지킴이로 임금체불 사전 차단”

이번 간담회에는 LH를 비롯해 극동건설 등 도급·수급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H는 전자 출역관리 등 자체적인 임금체불 예방 방안을 소개하며, 이 제도 도입 후 체불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 간 연계성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통일된 성명 표기 방법 등 현장에서 제기된 임금지급 지연 요인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 “임금비용 구분지급제도, 체불 구조 근본 해소할 열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인 ‘임금구분지급 제도’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 지급 재원이 상위 도급 단계에서 유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급인이 매월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수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시 공공·민간 건설 현장을 비롯해 전 산업계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 조선업계 이어 건설현장까지…임금체불 근절 행보 본격화

앞서 1월 16일에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 ‘조선 산업 임금체불 예방 간담회’도 열렸다.
정부는 조선업에 이어 건설 분야까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본격 확산해 나가고 있다.

■ 권창준 차관 “노동자의 생계 지키는 제도 정착할 것”

권창준 차관은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는 도급 단계마다 인건비가 누수되기 쉽다”며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하도급대금지킴이(조달청 시스템)를 민간부문에도 개방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구조의 복잡함이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실시간 관리 체계가 병행될 때만이 ‘체불 제로’ 건설현장이 가능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