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미 추진 중인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국가산단 백지화 땐 우리 미래 없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미 진행된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백지화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민 30여 명 참석…간담회 전 결의대회도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행사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 이전 논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담회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개선 요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대못 박힌 사업…행정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산단계획 승인, 보상 착수,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절차를 1년 9개월 만에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과정이 지연됐다면 국가산단은 물론,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 면제,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통과도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삼성·SK 투자 현실화…“용인에서 하겠다는 뜻”
이 시장은 기업들의 실제 투자 행보가 이전 불가의 가장 분명한 근거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30% 가까이 진행됐고, 삼성전자는 보상이 50%를 넘기면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2024년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팹을 새만금이 아닌 용인에 짓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말했다.
■ 새만금 이전 불가 이유 ‘용수·전력·지반·집적 효과’
이상일 시장은 새만금으로의 이전이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용수 문제와 관련해 “용인 반도체 산단은 하루 133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 새만금에 물을 공급하는 용담댐은 생활용수를 제외하면 하루 10만 톤 남짓만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과 집적 효과에 대해서는 “팹은 최소 4~5기 이상이 모여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소부장 기업들도 이윤을 낼 수 있다”며 “산단을 여기저기 나누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경기남부권에서 40년 이상 형성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움직여 왔고, 장비 고장 시 1시간 이내 대응 가능한 거리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연약지반·태양광 한계도 치명적”
이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의 물리적 한계도 언급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로, 용인 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면적의 3배가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미세한 진동도 허용하지 않는데, 연약지반인 매립지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은 옮길 수 있어도 사람과 기술은 옮길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용인에서 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균형발전은 떼어주기가 아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새만금은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다”며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초대형 프로젝트 가속…“투자 규모 1000조 육박”
이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도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80조 원을 투자하고, ASML·램리서치·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이 집결하면서 총 투자액은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는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했다”며 “삼성전자는 2028년 착공,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책임”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관련 법에 따라 전력과 용수 공급은 국가 책임으로 명시돼 있다”며 “송전탑 반대 등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공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 행정도 병행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중앙동 체육시설 건립 ▲재건축 인허가 심의 단축 등을 건의했다.
오후에 열린 역북동·삼가동 간담회에서는 ▲파크골프장 설치 ▲교통·주차 문제 해결 ▲대중교통 개선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 못지않게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행정도 중요하다”며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논쟁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다. 이미 달리고 있는 열차를 멈출 것인지, 속도를 더 낼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