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속도를 낸다.
정부는 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을 통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

오는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4~5세, 내년에는 3세까지 단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부모가 부담하던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비용 수준이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보육료·교육비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절차 부담 없이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로시간을 10시간 줄일 경우, 기존보다 오른 월 최대 62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종전 대비 7만5천 원 인상된 수준이다.

다만 실제 지원 금액은 임금 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온라인 플랫폼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륙

이번 제도 개선은 양육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
교육비와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덜어, 부모가 일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비와 근로시간에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이번 조치가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 비행하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현장 실행력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