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정책 등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통합·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비수도권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반도체 지원의 ‘의지’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를 관통하는 법적 컨트롤타워는 부족했다. 특별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인프라·인재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K-반도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