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4단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20만6,377개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내진 성능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만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3조 6,273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시설부터 우선 보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 내진율 90% 이상 달성, 나아가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내진보강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형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비용이 아닌 ‘보험’에 가깝다. 계획 수립을 넘어, 지역별 이행 속도와 현장 관리가 성과를 좌우할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