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4년 3조 5천억 원이던 판매액은 2025년 7조 7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복권이 일상 속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① 법정배분제도 단계적 개편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발행 체계 일원화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고정 배분 구조로 인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 주요 개편 내용

• 고정 배분비율 완화
  기존 ‘35% 고정’에서 → ‘35% 범위 내’로 조정

• 성과평가 기반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

• 일몰제 도입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종료 이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이번 개편은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한다.

② 로또복권, 모바일 구매 시대 개막

동행복권은 2월 9일부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 구매 가능 시간: 평일(월~금) 오전 6시~자정

• 구매 한도: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은 접근성을 높여 일상 속에서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권, ‘기회’이자 ‘나눔’의 통로

복권 판매 확대와 함께 기금 규모도 커진 만큼, 공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 판매 확대가 아닌, 기금 배분 구조 개선과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권은 작은 희망이자 큰 기금이다. 판매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다. 이번 개편이 ‘희망의 기금’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