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보육료와 어린이집 필요경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도는 지난 13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는 아동 1인당 월 1만 원 인상된다. 인상분은 모두 지방비로 보전해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조정된다. 2~3세 특성화비는 1,000원 인상되고, 4~5세는 6개 항목 내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2세 아동 대상 특성화비 3만 원을 신규 지원해 영아 가정의 체감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수납한도액 제도’ 역시 유지된다. 이는 어린이집이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도가 정해, 자율적 비용 책정을 제한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관리하는 장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필요경비 보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전액 보전 체계를 확립해 무상보육 기반을 확대해왔다. 이번 결정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현장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정책은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전북의 이번 결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