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열고,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사업 설계 완성도 편차… 협의 지연 해소 나서

그동안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협의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로 했다.

4개 권역·27명 전문가 참여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국립대 교수와 국책·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정책 필요성·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게 된다.

또한 협의지원단 역할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계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상시 컨설팅 병행… ‘Fast-track’ 도입

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수립 일정에 맞춰 상·하반기(3~5월, 7~8월)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해 고액·신규·쟁점 사업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상시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가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설계한 사업에는 ‘우선 심사(Fast-track)’를 적용, 기존보다 대폭 단축된 30일 이내 협의를 완료해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 역할 기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는 정책 멘토”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권역별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 정책은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함께하는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협의 지연은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