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형사사법 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신뢰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일반 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다양한 관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전반적으로 낮아
조사 결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신뢰’ 응답 비율은 검찰이 6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4.2% ▲경찰 60.1% ▲법원 50.2% 순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62.9%로 긍정 평가(27.2%)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 기대와 우려 동시에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다.
국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27.1%)이 꼽혔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확인됐다.
일부는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동시에 급격한 제도 변화가 범죄 대응 능력 약화나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두고 의견 분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 조사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긍정 의견이 45.4%,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부정 의견은 34.2%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를 두고도 현행 유지, 동일 사실관계 내 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 불송치 권한 개선 필요성 제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서도 직역별 평가가 엇갈렸다.
판사와 변호사, 교수, 검사 등 법조 직역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사법경찰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불송치 결정권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이유로는 수사 지연 문제와 수사 역량 부족 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중수청 인력 이동 의향은 낮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시 인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중수청으로 전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신분 안정성과 처우 문제,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지목됐다.
정부 “인식조사 결과 정책에 반영”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검찰개혁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법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논의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국 사회의 주요 제도 개편 과제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개혁의 성패는 권력 분산이라는 원칙과 범죄 대응 역량 유지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