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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교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체계 점검…정책 방향 논의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 논의

 

외교부가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월 27일 오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민관 합동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 추진 등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부 차원의 협업 체계 확대 노력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외교부의 역할과 범부처 협력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국익 극대화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 강화,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급망과 핵심광물 관련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 분석과 대응 방안, 중견국 간 양자 및 소다자 협력 확대, 재외공관을 활용한 공급망 모니터링과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제 경제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범정부 및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대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안보는 외교와 산업, 공급망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협력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