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창원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6년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세외수입 운영관리 체계 정착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세외수입 직무교육 내실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 3개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요율 현황을 점검하고, 원가분석 대상 사업을 선정해 5년 단위 원가분석 정례화와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와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을 운영해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원가분석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문위원 간 의견서를 공유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문자문단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찾아가는 컨설팅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운영해 올해 발생 체납액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시스템 활용 교육과 부과·징수·체납 관리 과정별 실무교육을 강화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징수 실적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해 세외수입 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체 재원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관리가 핵심이다.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운영 개선이 지방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