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에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선거의 공정한 운영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서한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4,000명 이상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사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과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히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거나 특정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교육과 관리도 요청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이나 행사 개최, 부적절한 국외출장 등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지원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등을 신속히 정비하는 데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질 때 선거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