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규모 점검과 함께 제재·감시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 대폭 확대…1만3200건 집중 조사

정부는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통해 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되며,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또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시스템 강화…상시 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또 현장 점검 요원의 권한을 법령에 명시해 자료 요구와 의견 청취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재금 최대 8배·포상금 30% 확대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제재 부가금은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특히 소액 사건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부정수급 판단과 제재 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주요 부정수급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천만 원 이상 부정수급 사건은 중앙에서 직접 심의하며, 각 부처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행하게 된다.

 

e나라도움 통합관리 추진

정부는 보조금 관리 체계도 통합한다.

 

현재 분리 관리 중인 지방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을 통합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029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시·도별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형사 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다. 제재 강화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력과 감시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