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과 인공지능(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건을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신기술 출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규제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에 나선다.
또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술 실증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먼저 진출 ‘글로벌 트랙’ 도입
서울시는 국내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 장벽으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AI 의료 등 현장 규제 애로 제기
서울시는 11일 성수동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늦어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경우 공원 내 운영 제한 등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AI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 역시 현행 제도에 막혀 확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일부 기업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음에도 법령 정비 지연으로 실제 시장 출시가 늦어지는 문제를 호소했다.
“규제부터 시장 진입까지 파트너 역할”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AI, 바이오, 핀테크 등 주요 산업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
이와 함께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규제 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상시 지원 체계도 운영한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기술이 발전해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만큼이나 규제 환경이 중요한 변수다. 서울시의 규제혁신 정책이 실제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성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