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더디게 반영되는 주유소 가격 인하 문제에 대응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7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하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전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하락했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기준 66원, 경유는 87원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며칠이 지나도 가격 조정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 감시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석유시장 모니터링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 데이터를 제공하고, 감시단은 이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 가격 변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인하 지연이 확인된 주유소는 공개 대상이 되며, 반대로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과 포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가격 안정이 핵심”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의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격 및 품질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체감’에서 결정된다. 결국 관건은 주유소 현장에서 실제 가격 인하가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