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단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다. 전체 인구의 약 13%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해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전략은 진단체계 구축이다.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 검사와 진단비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다. 아동·청소년에게는 사회성 및 정서 발달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층에는 진로 탐색과 직무 경험, 자립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이다. 전문 인력 양성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포용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미 청년재단,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진단검사와 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총 3억 3,8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유소년 대상 축구교실 운영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보이지 않는 소외계층’이다. 이번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촘촘한 지원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