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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인정보위, 학생과 직접 소통…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송경희 위원장 아홉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Ⅸ)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을 찾아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아동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아동단체,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온라인 환경에서 겪는 개인정보 관련 경험과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의 복잡성, 온라인에서의 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안전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계와 아동단체는 ▲상담 및 권익 보호 창구 일원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정보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이해 가능성’이 핵심이다. 정책이 실제 사용자 눈높이에 얼마나 맞춰질 수 있을지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