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주거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사후 지원에 머물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도민 피해를 줄이고, 구조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990건…청년·서민층 집중
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9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전주가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군산과 완주에서도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되면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대 지원 패키지’ 가동…생활 안정 집중
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주거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기존 133가구, 약 2억6,700만 원 수준에서 2026년에는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400가구로 늘린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 원, 연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대출이자나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해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는다.
이와 함께 이사비 지원도 강화된다. 총 9,600만 원을 투입해 60가구에 가구당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며, 강제 퇴거 등 긴급 상황에서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주거 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이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해 최대 600만 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 예방 강화…보증보험 가입 유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도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원광대와 전주대 신입생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전북대 등 주요 대학에는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회복과 예방, 동시에 추진”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대응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차단’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