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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사용료 조정 등 4건 심의

용도폐지, 사용료 면제 등 총 4건 심의

 

군산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위해 주요 안건 심의에 나섰다.

 

군산시는 2일 ‘2026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공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목적이 종료된 토지의 용도폐지 1건과 공공시설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3건이 포함됐다.

 

특히 사용료 조정 안건은 시설 이용 환경과 운영 실태,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산 활용의 적정성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공공자산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행정 운영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재산의 특성과 이용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 처분, 관리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공자산의 안정적 운영과 합리적 활용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의 핵심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다.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이용 환경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