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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전환지원금 도입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전기차 구매 시 기본 구매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환지원금은 기존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려는 소비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돼 체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가격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차종과 구매 시점 등에 따라 세부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라면 사전에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전환을 결심하게 만드는 신호’다. 충전 인프라와 사용 편의성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전기차 대중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4:09
생활 부가가치세 신고도 AI로…2025년 2기 확정신고 상담 새 변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상담이 한층 더 편리해진다. 세무 상담에 생성형 AI 기술이 본격 도입되면서, 신고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AI 챗봇 상담 서비스는 납세자의 질문 유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정형화된 문답 방식에서 벗어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문이나 개인 상황에 따른 질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항목이 복잡하고 업종별로 사례가 다양한 세목의 특성을 반영해, AI가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안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화 상담 대기나 반복 문의로 인한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I 챗봇 상담 도입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세정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보다 효율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국세청**이 추진 중인 지능형 세정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세목과 신고 업무로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 유정흔 기자
- 2026-01-19 13:19
생활 행안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점검…“국가균형발전 핵심 축 기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1월 16일 오후 4시,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과 함께, 광주·전남 양 지자체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및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통합 실무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양 지자체 또한 각자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중요한 계기”라며,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전략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6:51
생활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관계부처 회의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함께 참여했다. ■ 창원 모텔 사건 계기…관리 사각지대 점검이번 논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 신상정보 등록제도, 재범 예방 핵심 장치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관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다.이는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 법·제도 개선…공개 기간·관리 의무 손질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실효성 제고 ▲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확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6:49
생활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스크래핑 대응 토론회 개최…“API 전환 시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의료분야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스크래핑(scraping) 대응 및 정보전송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크래핑’은 이용자 인증정보(ID·PW)를 활용해 웹사이트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동의를 받았더라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 오남용 위험이 높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전송방식인 API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전송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의료분야 스크래핑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속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스크래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기술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범 서울대 혁신융합대학 전문위원은 ‘의료분야 데이터 스크래핑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법제도 비교와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6:24
생활 행안부, 수도권 대설 대비 현장 점검…“제설 공백 막는다”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대설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16일 수도권 지역을 찾아 대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제설 협업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에 내린 대설(’25.12.4.) 당시 인접 지자체 간 제설 공백이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오 실장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 제설 자재 및 장비 비축 현황과 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특히 인접 지역 도로 경계구간과 고속도로 접속부 등에서 제설 작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를 찾아 제설제 비축량과 장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로 결빙에 대비해 사전 제설 및 위험 구간 점검, 인력·장비의 선제적 배치를 주문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강설 시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제설차 길터주기와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생활 속 안전 실천에 적극 동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6:21
생활 소비자 부담↓ 농가 소득↑…정부, 축산물 유통 구조 대수술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누가, 어디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나요? 국가시험에 합격해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4:26
생활 소비자 부담↓ 농가 소득↑…정부, 축산물 유통 구조 대수술

정부가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생산자 소득은 높이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품목별 맞춤 대책과 온라인 유통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한우·돼지·닭고기·계란 등 주요 축산물 전반의 가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왜곡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한우·돼지·닭고기·계란…품목별 목표 명확화이번 방안은 4대 품목별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다. 한우: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소·도매 가격 연동성 강화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등급제 활성화 온라인: 온라인 거래 활성화,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10대 세부 과제로 실행력 강화정책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추진 과제로 쪼개 실행한다. ① 한우 유통 효율화·사육 방식 개선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사육 방식 개선 및 단기 비육 한우 유통 확대 ②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삼겹살 규격 강화 경매 물량 확대, 거래가격 수집·제공 체계 강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4:23
생활 위조상품 14만 점 압수…2025년 상표법 위반 388명 입건

2025년 한 해 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다. 단속 결과 388명이 입건됐고, 압수물은 14만2,995점,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32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당국은 도심 상권부터 온라인 유통망까지 전방위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와 산업 경쟁력 훼손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다. ■ 명동·온라인 가리지 않은 집중 단속대표적인 수사 사례로는 명동 일대 위조 명품 판매업소가 꼽힌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가방과 의류를 판매해 온 업소들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3,544점(정품가 약 200억 원 상당)**이 압수됐다. 또한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위조해 유통한 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4만6,174점, 정품가 기준 약 20억 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이 적발됐다. ■ K-POP 굿즈까지…한류 악용 위조 범죄 확산한류 인기를 악용한 위조 범죄도 도마에 올랐다. 수사 당국은 위조 K-POP 굿즈를 온·오프라인에서 기획적으로 유통한 조직을 단속해 **2만9,111점(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명품 브랜드 가방을 직접 조립할 수 있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4:19
생활 AI 챗봇까지 등장…2026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1월 15일 문을 연다. 자료 제공 범위 확대는 물론,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 기능과 AI 상담 서비스까지 더해져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자료 범위 확대…총 45개 항목 제공이번 개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기존 42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그동안 개별 증빙이 필요했던 항목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면서, 연말정산 준비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한눈에 확인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능도 강화됐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소득 기준 초과로 안내된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게 됐다. ■ AI 전화·챗봇 상담 도입…24시간 안내 기대연말정산 문의가 몰리는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4:17
생활 산림청, 적극행정 제도 강화…현장 중심 행정문화 정착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 중심 문제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적극행정이 조직 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총 1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에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파급 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개선하며, 현장 적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며, 적극행정의 효과성과 완성도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형 성과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의 작은 성과와 숨은 노력까지 보상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 노력과 성과를 개인별 점수로 적립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해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319명에게 표창, 상품권, 힐링 프로그램 참여 등 수요자 맞춤형 보상이 제공됐다. 산림청은 올해 파격적 보상을 더욱 확대해 산림 현장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4:13
생활 조달청, 개청 77주년 기념식…공공조달 대도약 다짐

조달청이 개청 77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공공조달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달청이 걸어온 77년의 발자취를 되짚는 한편,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전 직원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공공조달의 역할을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촉매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 기념식과 함께 조달업무 유공직원 43명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주요 정책과 현안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경제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에 헌신한 장기근속 직원 52명에게는 기념패가 전달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경제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 왔다”며 “지난해 구축한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토대로, 올해를 경제·기업·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했다. 이후 1955년 외자청,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되며 기능을 확대해 왔고, 초기 116억 원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4:11
생활 재외동포청, 1월의 재외동포에 故 이준구 태권도 사범 선정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故 이준구(1932~2018) 전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국에 태권도 뿌리내린 개척자故 이준구 사범은 태권도를 미국 사회에 처음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그는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 차원을 넘어 문화·스포츠·외교를 잇는 국제 교류의 매개체로 확장시키며,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이 사범은 16세에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접했고,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며 미국 내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 워싱턴 D.C.에서 꽃피운 태권도 외교1962년 미 국방부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거처를 옮긴 그는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이후 미 하원의원이 강도 피해를 당했다는 기사를 계기로 태권도를 지도하며 미국 정치권에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는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졌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설립하며 태권도를 대중 스포츠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2:57
생활 스마트홈·커넥티드카 우수…2025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57.9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국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한 단계 끌어올려졌다는 평가다. ■ 신기술 확산 속 ‘처리방침 평가제’ 정착‘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한 처리방침을 점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4년부터 도입됐다.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앱 등 신기술 기반 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적정성·가독성·접근성 3대 지표로 평가평가는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 반영 여부를 보는 적정성,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인 가독성, ▲처리방침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2:25
생활 식약처, 현장 중심 정책 시동…K-푸드 수출·스마트 해썹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국민 체감형 식의약 안전 정책 강화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다. 식약처는 오 처장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년 중점과제·기관 현안 집중 논의방문 기간 동안 오 처장은 ▲2026년 식의약 안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해외 법령·규제 정보 제공 방안과 스마트 해썹(HACCP) 확산을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지원 대책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K-푸드 수출·스마트 해썹 확산에 방점식약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인 스마트 해썹이 영세·중소 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현장 목소리,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
- 유정흔 기자
- 2026-0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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