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법제처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참여형 제도로 운영된다. 일상 불편부터 AI 신기술 대응까지… 제안 분야 확대이번 공모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폭넓은 사회 현안을 아우른다. 주요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지원 관련 법령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 변화 대비 법령 등이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감한 문제점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대 19편 선정… 최우수상 200만원접수된 아이디어는 서면 심사와 국민 심사를 거쳐 총 19편 이내의 우수 제안이 가려진다. 수상 내역은 ▲최우수상(1편) 200만원 ▲우수상(3편) 각 70만원 ▲장려상(5편) 각 50만원 ▲특별상(최대 10편) 각 20만원 상당 부상이다. 이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을 법상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해당 시설은 기존 법령상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과 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이들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시설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무인 운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도 제도화된다. 운영자는 익수, 추락, 충돌 등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
재외동포청은 인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상 CEO 초청, 청년 해외 진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3월 3일 인천대학교, 3월 5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미국, 독일, 홍콩 등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 △현지 시장 도전 및 위기 극복 사례 △해외 취업 전략 등을 주제로 실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청년 인턴을 채용한 해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현지 채용 과정과 글로벌 시장 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 CEO들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취업은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성공한 동포 CEO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행복도시권 BRT 연간 총 이용객이 1,32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42만 명 대비 약 85만 명(7%)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이 이용한 셈이다. 노선 확충·증차 효과…광역 접근성 강화현재 행복도시권에는 5개 BRT 노선과 2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 B1 노선(오송~대전역)은 단계적으로 차량 5대를 증차했고, B2 노선(오송~반석역)은 반석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하며 8대를 추가 투입했다. 이 같은 운행 효율 개선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B7 노선(세종~청주)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4년 8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2024년 40만 명이던 이용객이 2025년 118만 명으로 늘어, 1년여 만에 약 3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대표 광역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도시 설계부터 BRT 중심”…차별화된 교통 전략행복도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BRT를 핵심 교통축으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대다수 신도시가 자동차 중심 구조로 조성된 것과 달리, 전용차로 기반의 BRT를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골격으
행정안전부가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수준을 즉각 인지하고 신속히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해당 문자는 휴대전화 최대 음량(40dB 이상 ‘삑’ 소리)으로 송출돼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린다. 그동안 지진·핵경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 우려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인명 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90자 제한으로 상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는 157자로 늘어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를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반영해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TV 재난 자막방송 역시 시청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난정보를 250자 이내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학계·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7개월간 21차례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관계자 청문,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량의 빗물이 적절히 배수되지 못해 옹벽 내부 수압이 증가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사고라는 결론이다. 집중호우·배수불량 겹쳐 붕괴사조위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 유입되면서 뒤채움재가 약화됐다. 상단 L형 옹벽 침하로 포장면 균열과 땅꺼짐이 발생했고,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수압이 급격히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시공·관리 모두 부적정 확인▷ 설계 단계복합구조(L형 옹벽 포함)에 대한 위험도 분석이 미흡했고, 배수 설계와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 시공·감리배수가 어려운 세립분 함유 토사를 사용했으며, 자재 변경 승인 및 품질시험 기록이 불투명했다. 설계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도
병무청은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42만 명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훈련을 실시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 병력 충원을 위해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과정이다. 병 4년 차·간부 6년 차까지 대상훈련 대상은 병의 경우 전역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다. 개인별 훈련 기간과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소집통지서를 통해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육군 12시, 해·공군 13시이며, 퇴소는 17시다. 10만 명 대상 수송차량 운영병무청은 훈련장 이동 거리가 먼 약 10만 명의 예비군을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한다. 또 3월 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개인별 훈련 일정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 입영자는 교통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예정’ 등 연기사유 신설부득이하게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질병, 주요업무, 출국, 시험 응시 등에 더해 올해는 ▲입사 예정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방부는 2026년 3월부터 신형 방한피복류인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 4종을 전군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방한피복의 보온성과 활동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사업’의 결과물이다. 보온성 부족·활동 불편 개선그동안 보급됐던 방상내피, 방상외피, 방한복, 우의류 등은 보온성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경우가 많았고, 병영생활이나 야외훈련 시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보온성과 기능성을 높이면서도 피복 체계를 4종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했다. 최신 기능성 원단 적용…20% 경량화이번에 보급되는 품질개선품은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방한복 △기능성전투우의 등 4종이다. 최신 기능성 원단과 고사양 소재를 적용해 기존 대비 보온성은 물론 방풍성·투습성·방수성·내구성·쾌적성 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전체 무게를 약 20% 줄여 장병들의 부담을 낮췄다. 겹쳐 입을 경우 발생하는 피복 압박감을 최소화해 활동성과 편의성도 개선했다. 다양한 조합 착용 가능…사계절 활용방상내피와 방상외피는 기능성 방한복의 내피로 착용할 수 있으며, 단독
재외동포청은 인천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청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세기 초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고려인 동포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단순 체험형 일정이 아니라 ‘고려인 이주 역사 이해-진로 설계-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하나로 묶은 종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일 차에는 재외동포 정책 안내를 시작으로 진로·취업 특강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일 차에는 고려인 이주사 특강을 듣고, 인천 이민사 박물관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탐방하며 우리 이주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캠프는 지난 2월 5일 인천에서 열린 재외동포청장과의 동포 간담회에서 고려인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동포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당당한 사회 구
해양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온라인 ‘바다지도’가 전면 개편된다. 관계 당국은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2026년 2월 2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지도는 ▲‘개방해(海)’ ▲‘안전해(海)’ 앱 ▲‘바다지도’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방해·안전해·바다지도란?▷ 개방해(海)국가 해양공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해양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해(海)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다 이용자의 안전을 지원한다. ▷ 바다지도요트, 해양레저, 소형어선 운항 시 필요한 수심, 항로, 해양경계 등 각종 정보를 담은 온라인 지도 서비스다. 현재 350개 이상 공공·민간 기관에서 연계해 활용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확대 단계를 세분화했다.이용자는 보다 정밀하게 해양 지형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단축그동안 분기 단위로 이뤄지던 정보 업데이트가 ‘수시’ 방식으로 전환된다.변동 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해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③ 지도 종류 단순화기존 7종으로 운영되던
봄철로 접어드는 3월은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 영향 등으로 ‘공기질 나쁨’ 일수가 잦은 시기다. 이에 관계 당국이 초미세먼지(PM2.5) 저감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계절적 요인으로 대기오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배출원 관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 활용해 불법배출 감시우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드론을 활용한 상시 점검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하고,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기존 인력 점검의 한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확대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봄철 논·밭두렁 소각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단속을 확대하고,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큰 날에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추가로 정지하는 등 발전 부문 감축 조치도 시행한다. 발전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염 심한 도로 집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청년 성장 지원 사업인 ‘청년카페’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카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친화형 공간이다. 15~34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이용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래 청년들과 취업 고민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료로 참여하는 실전 취업 프로그램청년카페에서는 취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면접 스타일링 ▲면접 스피치 교육 ▲최근 채용 트렌드 이해 ▲경력 재설계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이 마련돼 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돼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고용정책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청년카페는 단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 및 지자체 청년고용정책과 연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지원한다. 즉, 취업 준비 단계부터 취업 이후 적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대상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된다. 필요할 경우 각 군(郡)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역은 어디?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군에서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신청 자격은 비교적 명확하다.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실거주 요건이 중요하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기간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신청은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정책이 2026년 새롭게 시행된다. 방과후 지원 확대부터 기초학력 통합관리, 고교학점제 개선까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설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신규 지원된다.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 시행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운영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지속적 관리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3월 개통3월 1일부터 초1~고2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개통된다. 교육부는 학습 진단과 보완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연계해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규제 개선…불필요 업무 정비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며 ‘맞돌봄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수는 사상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36.5%, 여성은 63.5%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인 셈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증가했다. 2024년: 1만 8,241명 2025년: 2만 4,412명(33.8% 증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제도 개선과 함께 가파르게 확대되는 흐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34만 명 돌파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이용자는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육아휴직: 39.1%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증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중소기업도 ‘워라밸’ 확산일·가정 양립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중소기업: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