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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 강화…배송지 우편번호 불일치 시 통관 지연

관세청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방지와 통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최근 온라인 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사용해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보안 강화를 본격 추진한 것이다.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본인확인 절차 강화기존에는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성명·전화번호 두 가지 정보만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비교한다. 관세청은 “타인의 이름과 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는 실제 도용자가 물품을 받는 장소로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번호 검증을 추가하면 도용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규·정보변경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정보 변경한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이 도입되면서,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전 사용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 최대 20개 배송지 주소 사전 등록 가능관세청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53
생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5개년 계획 발표…안보와 권익의 조화 추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했다.이번 조치는 안보 유지와 국민 권익의 조화를 목표로 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 5년간의 군사시설 보호정책 방향 제시‘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5~2029) 추진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의 중장기 법정계획이다.국방부는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무기체계의 현대화, 병역자원 감소, 국토 균형발전 등 최근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체계 개선 ▲행위 규제 합리화 ▲업무 효율성 제고 등 3대 전략 아래 10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 접경지역 63만㎡ 보호구역 해제…생활·관광 여건 개선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 6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49
생활 지방자치 30년, 공간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확장돼 온 변화의 흐름을 공간 정책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도시와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정책 전환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 회복과 공동체 강화,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청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48
생활 농진청 연구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기후대응 농업기술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진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공무원상에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총 66명이 최종 선정됐다. 손지영 농업연구관은 기후변화 대응 주곡 식량작물(벼·밀)의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쌀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 ▲가루쌀 안정 재배기술 개발 ▲밀 재배 품질관리지원단 운영 등 핵심 연구를 주도했다. 또한 지금까지 논문 23편, 특허 23건, 기술 보급서 13권을 발간하며 연구개발과 기술확산 두 분야 모두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상훈 농업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 물관리 및 자동관개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노지 밭 물관리 기술 4종 개발 ▲지중점적자동관개 시스템 구축 ▲관비·관수 효율 개선 ▲무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4:00
생활 외교부, 이란 시위 관련 긴급 점검회의…“교민 안전 확보 총력”

외교부가 최근 이란 내 시위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란 정세 점검 및 교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1월 13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 현지 시위 상황과 교민 안전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차관은 회의에서 “이란 내 정세가 불확실하고 급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민 안전 확보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시 교민 대피 및 철수 상황까지 고려한 비상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유선 안전 확인을 진행 중이며, 시위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에는 외출 자제 및 신변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교민 연락망을 상시 가동하고,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이란 내 정세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현지 공관과 협력해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는 정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3:59
생활 개인정보위, 2026년 업무보고회 개최…“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간부 중심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과제별 실무자(사무관·주무관)**들이 직접 위원장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서는 ▲각 과제별 단기 추진전략,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 ▲해외 주요 사례 분석, ▲피지컬 AI(Physical AI) 등 신기술 환경 대응,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보고회에 참여한 한 개인정보위 직원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첫 기회였던 만큼, 맡은 업무를 꼼꼼히 점검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간부들과 실무자가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3:28
생활 “옷장 속 한복을 깨우다”…‘새해를 입다’ 한복 사진·사연 공모전

새해를 맞아 한복에 담긴 추억과 일상을 나누는 공모전이 열린다.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옷장 속에 고이 접혀 있던 한복을 꺼내 입은 순간의 기억이라면 충분하다. ■ ‘새해를 입다’ 한복 사진·사연 공모전이번 공모전은 한복과 함께한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부모님과의 추억, 친구와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 반려동물과의 산책, 혹은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하루까지.한복이 배경이 된 사진과 약 100자 이상의 사연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최 측은 “명절이나 행사에만 머물던 한복을 일상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런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부모님의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 속 한복 추억 어린 시절, 혹은 친구의 성장 과정이 담긴 한복 사진 1인 가구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한복 일상 반려동물과 함께해 더 기억에 남았던 순간 형식은 자유롭지만, 사진 속 상황과 감정이 드러나는 진솔한 이야기일수록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공모 일정 한눈에 보기 접수 기간: 1월 12일(월) ~ 1월 27일(화) 심사 기간: 1월 28일(수) ~ 1월 29일(목) 선정작 발표 및 사연 공개: 1월 30일(금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3:04
생활 행안부, ‘2024 재난연감·재해연보’ 공개…폭염 사망자 108명 ‘최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재난의 피해 현황과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이번 자료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2024년 재난 피해 현황 요약2024년 한 해 동안 재난으로 인한 총 인명피해는 387명, 재산피해는 1조 418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자연재난 피해가 121명(9,107억 원), 사회재난 피해가 266명(1,311억 원)으로 나타났다. ■ 자연재난, 10년 평균보다 증가…폭염 피해 ‘최대’2024년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3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9건)보다 6건 늘었다.유형별로는 호우(13건), 대설(10건), 폭염(4건) 순으로 많았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21명으로, 10년 평균(56명) 대비 65명 증가했다.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8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피해는 9,107억 원으로 10년 평균(4,711억 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피해 원인은 **대설(4,542억 원)**과 **호우(4,239억 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2:46
생활 2025년 부패인식도 개선…국민 체감 청렴은 여전히 숙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부패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인과 전문가, 공무원, 외국인 등 대부분의 집단에서 부패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 부패 인식, 대부분 집단에서 개선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 전반과 공직사회, 공정 인식, 반부패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6월과 10월, 일반국민 1,400명과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일반국민 57.6%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공무원 5.3% 순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기업인(-10.9%p), 전문가(-9.4%p), 공무원(-7.5%p), 외국인(-5.7%p) 등 대부분의 집단에서 부패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 분야별 인식 차이 뚜렷사회 각 부문별로는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이 ‘정당·입법’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꼽았고, 기업인은 ‘언론’,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지목했다.반면,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가 ‘교육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2:26
생활 해수부, 부산·울산·전남권 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 9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이 국정기조에 맞춰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소관 실·국장, 실무진,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현황 ▲지역발전 기여 노력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이후 자유토의를 통해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업무보고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 과정을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주 진행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인 만큼, 국민의 시선에서 고유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책임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2:02
생활 ‘지역 주도·중앙 지원’…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전환 시동

고용노동부는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고용 전략과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조로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주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에 맞춰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해 든든한 후방 지원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개편 사항이 상세히 소개됐다.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해 추진하는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역별 일자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이 주요 내용이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1:56
생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남북하나재단 첫 공개 업무보고 진행

통일부는 1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산하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민간 우선 남북교류 뒷받침, 북향민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행사는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 산하기관 첫 공개 업무보고이번 행사는 통일부 산하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진행한 첫 사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은 민간 중심의 남북 교류 활성화와 북향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간 교류 재개 준비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류 재개 시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남북하나재단, 북향민 지원 강화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생계위기 방지,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업무 혁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1:37
생활 조달청, MAS 규정 전면 개정…가격 신뢰성·공정성 강화

조달청이 공공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돼 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공공조달 핵심 제도 MAS…연간 공급실적 18.6조 원MAS(다수공급자계약)는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 방식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1만3223개 기업, 96만4559개 품목이 MAS 계약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공급실적은 1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약 45%를 차지하는 규모다. ■ 가격 관리 기준 강화…거래 실례 요건 명확화이번 개정의 핵심은 MAS 가격 관리 기준의 정교화다.앞으로는 시중 거래 실례가 세부품명 기준 3건 이상, 품목 기준 1건 이상일 경우에만 MAS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가격 산정에서 제외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 할인행사 자율화·우대가격 유지의무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1:35
생활 조달청, 2026년부터 LH 공공주택 입찰내역 ‘조달청-BID’로 통합

조달청은 2026년부터 LH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조달청-BID)’으로 작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입찰 내역 작성의 표준화를 통해 심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기존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가 아닌 조달청-BID를 활용해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1월 입찰 예정인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 원)’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완료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의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했다. 개선된 시스템에는 ▲LH 공공주택 입찰 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 기능 강화 ▲심사 절차 표준화 ▲입찰 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입찰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일 공고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심제 입찰공고의 심사 정보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된다. 조달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1:31
생활 식약처, 위해 성분 차단 강화…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활용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확인을 당부했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사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해 왔으며, 해마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만 검색해도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구매 전 필수 확인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소비자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보다 쉽고 빠르게 안전 정보를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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