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열고,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사업 설계 완성도 편차… 협의 지연 해소 나서그동안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협의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로 했다. 4개 권역·27명 전문가 참여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국립대 교수와 국책·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정책 필요성·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게 된다. 또한 협의지원단 역할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계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상시 컨설팅 병행… ‘Fast-track’ 도입
경기 이천시가 노후 공공보건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며 친환경 의료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천시는 2월 26일 오후 백사면 우곡보건진료소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우곡보건진료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창호 교체와 내·외벽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국가 R&D 디지털 그린리모델링 연구단과 협력해 제로에너지(ZEB) 1등급 수준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 보건시설로 탈바꿈했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주요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해 리모델링 완료를 축하하고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둘러봤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보건진료소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공간”이라며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계기로 우곡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인천 강화군이 병원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강화군은 지난 26일 만 65세 이상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가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이다. 질병 치료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는 ▲비에스종합병원 ▲강화병원 ▲강화요양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만 65세 이상 퇴원 예정 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사전 평가와 의뢰, 의료정보 공유 등을 담당한다. 군은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재가돌봄·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특히 퇴원 후 재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을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 27일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에 맞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
경기 오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강화했다. 오산시는 지난 26일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동(動) 행정복지센터 및 현장방문 복지서비스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법률홈닥터, 보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해 복지·법률·보건·고용 분야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열렸으며, 각 기관 전문 인력이 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복지정보 안내와 함께 홍보물품도 배부해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복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이어야 한다. 작은 상담 한
달콤한 향으로 봄을 알리는 ‘완주 삼례 딸기축제’가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삼례읍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삼례농협과 완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한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삼례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올해 축제는 관람 중심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방문객은 현장에서 딸기를 직접 따보고 맛볼 수 있는 수확 체험을 비롯해 딸기 디저트 및 가공식품 시식회,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해 무대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확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완주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말 이틀간 우석대학교와 삼례 공설운동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주차 공간 확대, 쉼터 조성,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축제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방문객이 삼례를 찾아 딸기의 맛과 멋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
전북 완주군이 청년 창업자의 초기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완주군은 ‘2026년 청년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월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기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대표 기업이다. 군은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개소당 최대 200만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월 최대 4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은 연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제 임차료 부담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창업 초기 임차료는 청년 창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
전북 진안군이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 중앙정부 협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군은 제도의 적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사실상 제도 도입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진안군은 단계별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올해 2월에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진안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과 추진체계 구축을 넘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진입하게 됐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전주시가 고립과 은둔을 경험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 관계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올해 ‘온기 프로젝트’로 개편해 운영 기간과 참여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10개월간 200명 참여… 요리·네트워킹 지원이번 사업은 전주시 고향사랑기부금제 지정사업으로, 지난 20일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1인 가구 청년 200명으로, 1인당 3~4회에 걸쳐 소셜다이닝(선호 레시피 조리 및 시식)과 팀빌딩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받는다. 단순한 식사 모임을 넘어 또래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스터디·취미 모임까지… 상시 모둠활동 지원올해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상시 수요조사를 통해 스터디, 취미, 봉사 등 관심사가 비슷한 청년 5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그룹형 모둠활동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전문 멘토 연계, 유사 프로그램 연결, 참여 주도 행사 기획 등도 함께 지원해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이음전주에서 운영… 매월 접수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도움센터’의 명칭을 ‘주민돌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도는 2026년부터 센터 명칭을 바꾸고, 기존 12개 시군 13개소에서 13개 시군 1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전국 첫 도입… 취약계층 생활 밀착 지원주민도움센터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북형 복지 모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민원 대행, 병원·약국 동행, 말벗 서비스 등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행정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돕고, 이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동행·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해왔다. 2025년 서비스 5만여 건… 지역 안전망 역할 수행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는 총 5만99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물품 전달 1만743건 ▲시장보기 7,237건 ▲병원·약국 지원 5,190건 ▲전화상담(가정방문 포함) 1,390건 ▲위기가구 발굴 1,527건 등이다. 반복적인 현장 접촉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과
괴산군이 군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은 27일 기준, 전날(26일)까지 집계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률이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신청을 완료하며 사업이 높은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70% 사용… 체감 소비 효과 ‘뚜렷’지원금 사용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현재 전체 지급액 가운데 약 70%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원금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괴산사랑카드’ 가입률 40%→98%… 디지털 결제 확산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특히 정책 추진 전 40% 수준이던 만 14세 이상 군민의 괴산사랑카드 가입률은 이날 기준 98%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전 군민이 지역화폐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 셈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결제 기반이 빠르게 확대됐으며, 향후 각종 정책수당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바친 소석 이철승 선생의 뜻을 기리는 추모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유가족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약사 보고,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지며, 식후에는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된 선생의 묘역을 참배한다. 1922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이철승 선생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학병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광복 이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제3대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 7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신민당 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은퇴 후에도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과 헌정회장 등을 맡아 공적 역할을 이어갔다. 선생은 2016년 2월 27일 향년 94세로 별
경상남도는 6월 30일까지 창원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3월 4일 의령군 궁류면 마현경로당에서 시작된다. 상반기 교육은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 112회에 걸쳐 약 6,7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개 시군 5,290명 대비 26.9% 늘어난 규모다. 도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위해 경로당·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는 소규모 현장형 교육을 확대해 참여 인원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추진된다. 교육 내용은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이동식 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 ▲전화권유판매 ▲소셜미디어 기반 사기성 쇼핑몰 피해 등 어르신 일상과 밀접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문 강사가 ‘알면 보이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경찰·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 탈취, 가족 사고·납치 빙자 금전 요구, 금융기관 사칭 정보 수집 등 최근 지능화되는 사기 유형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는 강사풀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6일 지역 내 5개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본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는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인천보훈병원, 곧바로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참여했다. 각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자 가운데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발굴해 구에 의뢰하고, 구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퇴원 직후부터 공백 없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퇴원 이후’가 아닌 ‘퇴원 전 단계’부터 돌봄 준비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재입원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지역 중심 돌봄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닌 새로운 돌봄의 시작이다. 지역사회가 병원과 손잡을 때 비로소 ‘끊김 없는 돌봄
경주시가 26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요양·돌봄의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는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새천년병원, 경주센텀병원, 큰마디큰병원, 새빛병원, 중앙요양병원, 서울요양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각 병원은 퇴원을 앞둔 환자 가운데 지역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발굴해 시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의뢰한다. 경주시는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병원 치료 이후에도 돌봄이 단절되지 않는 의료 연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문의료지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I 건강돌봄 서비스와 일상생활돌봄(지역이음 바우처)도 연계해 ‘경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원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더
광주시는 3월 3일부터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조사반원 15명을 채용했으며, 3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8개월간 현장 중심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반은 오포1동, 초월읍,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배치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미납 사유 등을 방문·전화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 압류나 가택수색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반면 실직이나 경영 악화 등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가 확인될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복지 지원,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1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공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체납 관리와 복지 지원은